Ⅰ. 배경 및 목적
○ 온라인 플랫폼은 비전문 사업자 등을 포함한 시장의 신규 사업자가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품, 서비스 또는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음
- 시장 교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거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창출함
○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 입력을 기반으로 수집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비롯되는 정보를 축척·이용하여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갖추게 됨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규제 이슈들을 야기함
○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독점 금지,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조작 방지, 온라인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이 있음
- 특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 및 독점 금지와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조작 방지,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이슈 등이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과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함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는 자율성의 극대화나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등과 같은 플랫폼 노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의 성장, 고용 증대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 국내 플랫폼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등을 둘러싼 국내외에서의 최근 논의와 입법 동향 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와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
- 디지털 플랫폼이 새롭게 불러오거나 디지털 플랫폼이 가져오는 경제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생각해보아야 하는 규제 이슈로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 및 독점, 디지털 플랫폼 간의 상호호환성,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조작,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 조세정책, 노동규제 등이 있음
○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 현재 국내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와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들 수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확보
- 국내에서 최근 실시된 여러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등과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일자리는 자율성이 극대화되고 비공식 노동이 공식화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불안한 사회 안전망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배달업 등과 같이 원래 근로자가 일하던 직종이 플랫폼 일자리로 변화하여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