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
■ 본 고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국가 간 인구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함
■ 지난 2020년 1월 발발한 코로나19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를 모두 감소시켰음
- 특히, 단기체류자격 외국인과 비전문취업 및 방문취업 자격의 비전문인력 외국인의 유입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크게 감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수요의 위축으로 국내 15세 이상 상주외국인의 실업률은 2019년 5월 기준 5.5%에서 2020년 5월 7.6%로 2.1%p 상승하였으며, 여성 상주외국인과 방문취업 자격 상주외국인의 실업률 증가폭이 컸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자격의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의 감소는 광·제조업과 건설업 외국인 취업자의 규모 감소로 이어진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외국인 취업자의 규모가 큰 감소를 보이지 않았음
- 이는 비취업자격 외국인 취업자가 취업자격 외국인 취업자의 감소폭을 대부분 상쇄했기 때문
■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감소한 반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경우 오히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규모가 증가함
- 이는 고용허가제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의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과 2020년 5월 기준 제조업이나 건설업 대비 농축산업 및 어업의 높은 고용허가서 발급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생산 감소와 수요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