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태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며, 법률혼이 아닌 동거 관계, 미혼(비혼)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관계, 그리고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라면 모두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 즉 가족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는 태도가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를 전망하고, 이러한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화 시대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가족 변화(혼인의 감소, 대안적 친밀성과 연대)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가족 관련 법제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가족 법제 대응 연구에서는 이미 개인화와 가족 변화를 경험하며 제도적으로 대응해온 해외 사례 및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와 문제를 분석한 후 과제를 제언하였다.
먼저 한국의 가족 변화를 진단하고 가족 변화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가족 변화의 체계적 진단 및 미래 전망을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 ‘개인화(individualization)’에 주목하고, 한국 가족의 변화를 개인화와 연관지어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하며 주요 논점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미래 전망에 관한 문헌 연구 및 인구통계 동향을 준거로 삼아 한국 가족의 미래 모습에서 예상되는 주요 특징 및 그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현대사회 변동의 주요 경향인 ‘개인화(individualization)’가 사회보장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개인화가 사회변동의 비가역적인 추세라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재구조화될 수 있는지 전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제도적 성격과 현황을 중심으로 수급권의 내용 및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화와 관련된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후소득보장의 개인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제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건강보험 제도의 적용 범위, 부과체계 등에서 개인화 쟁점을 살펴보고, 특히 새로 도입될 상병수당의 급여자격 등의 개인화와 관련하여 어떤 쟁점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셋째, 기초생활보장 영역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족부양을 전제로 국가는 보충적 역할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발전해왔다. 1인가구의 증가와 가족다양성의 확대,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화의 도전에 대해 기초보장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어 개인화와 가족 변화를 경험하고 법제적 대응을 해온 해외 국가의 가족 관련 법제, 특히 파트너 관계의 변화에 대응한 입법 사례 및 법제 운용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국가 중 PACS(동거계약 또는 연대계약) 관련 법제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동거법제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만, 시민 파트너십 법률을 가지고 있는 영국, 생활동반자 관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가족에 대한 기능적・구조적 변화 다양성 등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우리의 가족 관련 법제를 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포용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개인화 시대, 보편혼의 감소와 1인가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새로운 친밀성과 연대라는 가족 변화 전망에 대응하여 가족 관련 법제가 가족생활에서의 선택과 선호의 실현 가능성, 특히 다양한 파트너십 인정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포용적 대응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인지 과제와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화’라는 시대적 현상 및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