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연구질문
○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개선되고 있는가
○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의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 산학연협력의 트렌드 분석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분석의 틀과 의의
○ 11차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중소기업 정책분석의 주제는 ‘기술금융’임.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위해 기술신용평가의 기술등급을 활용하고 있고, 주요국의 ‘기술금융’ 정책을 비교함
- 이에 더하여 10차년도(2019년)와 연속된 주제를 다룬 ‘심화연구’, 11차년도(2020년)에 새롭게 다룬 ‘신규연구’를 [그림 1]에 나타냄
[그림 1] 2020년 분석의 틀과 주요 내용
- (심화연구) 10차년도(2019년)에 총요소생산성 기반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제조업에 한정되어 올해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함. 또한 산학연협력 R&D지원에서는 작년 실태 파악에 그친 내용을 올해는 2018, 2019년 협력 네트워크 자료를 추가하고,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함
- (신규연구) 주요 주제 이외 매년마다 신규연구 주제를 발굴․분석하고 있는바, 올해 신규 연구 주제는 ‘학술논문 기반의 산학연협력 트렌드 분석’을 다룸
2. TCB 기반 기술혁신역량 평가
□ 분석모형
○ 202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술신용평가(TCB) 자료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분석
- TCB(Tech Credit Bureau)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하여 기술신용등급을 산출․조회․제공
- 이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역량을 나타내는 기술등급 만을 활용, 기술등급은 기술사업역량과 기술경쟁력으로 구성됨
○ 분석대상은 2015~2019년(5년) 기술신용평가 기술등급에 참여한 제조 중소기업 130,897개(전체)와 5년 연속 기술등급 평가를 받은 6,196개(패널)를 분석함
□ 분석결과
○ TCB 기술등급으로 살펴본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매해 증가함
- 전체 제조중소기업의 기술등급은 매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기술우위성에 따른 것으로 기술의 차별성과 완성도가 영향을 미침. 규모별로는 소기업 보다는 중기업의 기술등급이 높은데 이는 모방의 난이도가 크게 영향을 미침
- 패널로 본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등급도 매해 높아지고 있으며, 수익전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지표가 해마다 상승(개선)됨
- 산업중분류 수준에서 전체적인 트렌드(기술우위성 항목이 높고, 수익 전망 항목이 낮음)와 차별화되는 산업은 ‘식료품 제조업’과 ‘의약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관리능력 항목이 크게 향상됨
○ TCB 기술등급의 결과를 국가승인통계와 비교하여 볼 때 대다수의 항목이 일치된 결과를 보이는 가운데 ‘기술우위성’ 항목이 실태조사와 상반됨
- ‘경영주의 관리능력’으로 창업경험이 있는 대표이사의 비율은 증가, 중소기업의 기업가 지향성 중 성취욕구가 높게 관찰됨. 하지만 규모별로 살펴볼 때 소기업의 기업가 지향성이 낮은데 특히 ‘혁신성’이 떨어짐
- ‘기술개발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의 비중은 늘어나며, 연구개발비 총액이나 연구원 규모도 증가함.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서 특허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활동도 증가하나 기업 규모적 측면에서 중기업 수준을 넘어서지 못함. 스마트공장 도입에 관심을 갖는 중소제조업체의 비중은 지난 4년간 증가하는 추세임
- ‘수익 전망’은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경영환경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함
- ‘기술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 대비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76% 전후에 정체되어 있음. 기술사업화 성공률은 2012년 40.4%에서 2018년 20.9%까지 하락함. TCB 기술등급에서 기술의 우위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는 결과와는 상반됨
□ 분석의 시사점
○ TCB 기술등급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을 정량화·객관화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나 아직까지 비공개 자료로 본 연구도 제조업에 한정됨. 또한 국가승인통계와 트렌드를 비교한 점은 국내에서 시도된 바 없는 내용으로 국가승인통계와 비교하여 볼 때 대다수의 항목이 일치된 결과를 보이는 가운데 ‘기술우위성’ 항목이 상반되는 점은 향후 심층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함에 있어서 전체 중소기업의 트렌드는 파악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요인이나 산업별/대상별 차별점은 파악이 어려운 한계 존재. 또한, 지표측면에서 국가승인통계로 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상당함. 예를 들어 제품화 역량은 스마트공장 도입 비중으로만 살펴보아서 지표 보완이 필요
- TCB 기술등급은 올해 규모와 산업중분류 수준에서만 도출하여 다양한 항목에서 비교가 어려운 점은 연구의 한계임. 향후 연구에서는 업력 고려 필요
- 전반적으로 영세한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 문제가 관측됨.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충분한 사전 탐색 및 관련 기술정보 확보가 1, 2위로 나타나는 만큼, 자본이나 노동에 대한 지원보다는 향후 정보 지원에 초점을 두는 부분도 제안함
3. 글로벌 중소기업 정책동향 분석
(1) 주요국의 중소기업 금융 환경 비교
□ 금융기관 대출
○ OECD(2020)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출 총액은 연간 7,800억 달러(857조 원) 규모로 대출 총액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의 1/5 수준이며, 영국과 비슷한 수준
- 다만, 우리나라는 기업 대출 총액의 약 80%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은 17.5%, 일본 66%, 영국 35% 수준임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사한 수준인 6,300억 달러, 일본 3조 4,500억 달러, 영국은 2,100억 달러 수준임
* 우리나라의 GDP 규모가 일본의 약 1/3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대출은 일본의 1/5 수준으로 낮은 편임
[그림 2] 주요국의 연도별 기업 대출액(左) 및 중소기업 대출액(右)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ECD(2020)
□ 정부의 지급 보증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급 보증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618억 달러(68조 원) 수준으로, 지급보증 총액 규모 기준으로 비교하면 일본의 약 30%, 영국의 약 232배 정도 수준임
○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한 지급 보증 지원 정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급 보증액은 약 3.6%로, 일본의 4.1%에 비해 낮은 편임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부 지급 보증 규모는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임
[그림 3] 주요국의 연도별 정부 지급 보증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ECD(2020)
□ 정부의 직접 대출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출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40억 달러(4조 4,150억 원) 규모임
- 직접 대출 총액 규모는 2014년 31억 달러(3조 2,700억 원)에서 2017년 41억 달러(4조 6,700억 원)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 규모가 다소 감소
- 우리나라의 직접 대출 총액 규모는 2018년 기준 영국의 35배 수준임
[그림 4] 연도별 정부 직접 대출규모 비교 (우리나라 vs. 영국)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2020)
□ VC 투자
○ 우리나라의 VC 투자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31억 달러(3조 4천억 원) 규모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임. 특히 2018년은 전년 대비 41.7% 증가
- 우리나라의 VC 투자 규모는 미국의 2.3%, 영국의 55.2%로 낮은 수준이나 일본과 비교해 볼 때는 약 1.2배 높음
○ 각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VC 투자 규모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VC 투자는 0.18%로 미국(0.64%)의 약 28%, 영국(0.2%)의 90% 수준임. 반면, 일본(0.04%)과 비교해서는 VC 투자가 정도가 높음
□ 주요국의 금융 환경 특징
○ 한국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타 국가와 비교하여 정부의 직접 대출도 상당 부분을 차지
-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정부 보증이 상당부분 뒷받침하는 구조
○ 미국도 시중은행의 융자가 중소기업 자금 조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VC의 역할이 여타 국가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
○ 일본은 시중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규모와 비중이 여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큰 특징을 보이며, 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가 용이
○ 영국은 비교 대상 국가 중 중소기업 금융 조달 규모가 가장 작지만, VC의 역할이 한국,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1> 주요국의 중소기업 자금 조달 현황 비교
(단위: 억 달러, 2018년 기준)
구분
한국
미국
일본(2017년)
영국
중소기업 대출액
6,324
6,330
24,552
2,213
정부 대출 보증
618
290
1,979
3
정부 직접 대출
40
-
-
1
VC 투자
31
1,320
18
56
계
7,013
7,940
26,549
2,273
[그림 5] 주요국별 GDP 대비 중소기업 자금 조달 규모(2018년)
(2)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금융의 정의
□ 국가별로 기술금융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기업의 R&D지원이 처음 시작된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산업기술개발기금」을 설치하여, 시중 은행보다 장기·저리로 융자하던 방식이 기술금융의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담보중심의 기업융자,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금융’이란 용어를 사용
* OECD(2006)은 중소기업 Financing Gap의 유형을 (i) 일반적인 Financing Gap, (ii) 자산 갭, (iii) 고성장 또는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Financing Gap으로 구분
* OECD(2006)는 emerging sector, 또는 innovative SME에 대해서는 Risk Capital (Angel, VC, “growth” Exchanges)이 적정하다고 평가
○ 이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금융 현황을 바탕으로 기술금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중소기업이 기술성(특허 포함) 평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자금 지원 형태로 융자(공공, 민간), 보증, 투자를 포함함
<표 2>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 금융 사례
구분
기술금융 정의
기술금융 사례
한국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기술혁신 전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금융위원회)
- 정책자금 : 기술성 평가에 의한 직접 융자
- 시중은행 : TCB(TDB) 평가기반 대출
- VC 모태펀드, 크라우드 펀딩
- 기술보증기금
미국
별도의 정의 없음
- VC 중 정부의 특정 목적을 갖는 정부 직접투자 펀드(DPF), 공공-민간연계형 펀드(HPPF), 모태펀드(FoF)
영국
별도의 정의 없음
- 미래기술 모태펀드
- 공공-민간 연계형 펀드
- Innovate UK Loan
- 기업 성장단계별 대출·보증, 지분투자 방식의 공공은행 지원
일본
별도의 정의 없음
- 창업, IT 기술 활용기업에 대한 무담보, 저리 융자
- 모태펀드 : 산업혁신기구
- 지방정부의 직접투자 : 도쿄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 지식재산금융촉진사업 : 지식재산보증
□ 각국의 기술금융 규모 추정
<표 3> 각국의 기술금융 규모
(단위: 억 달러, 2018년 환율 반영)
구분
직접대출
(기술, 창업)
기술보증
VC 투자
(엔젤 포함)
시중은행 기술대출
계
한국
39
190
31
240
500
미국
-
-
1,320
na
1,320
영국
2.9
-
56
na
58.3
일본
0.5
-
18
na
18.5
(3) 국내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제도의 시사점
□ 국내 중소기업 기술금융 조달 환경 개선
○ 금융권의 기술금융 참여로 인해 기술성에 기반한 중소기업 자금 조달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융자 방식이 확대된 것으로 Risk Capital 부족은 여전
- 2014년 7월 도입된 ‘기술신용대출’ 제도는 급격히 확대
* 기술신용대출 잔액 : 19.9조 원(’15.3) → 182조 원(’19.6)
*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매년 2회에 걸친 금감원의 은행평가(TECH 평가) 평가지표 : 공급규모(20), 기술기업지원(45), 기술기반투자확대(15), 지역역량(20)
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질적 수준 향상
- 전체 기술금융 자원의 6%(GDP 대비 0.18%)만이 VC를 통해 지원되고 있어서 중소기업 기술금융 구조의 전환 필요
* VC 투자규모의 확대는 투자심사역의 확대를 수반하여야 하는데 자금 증가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도 검토해야 함
○ 시중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제도 확대에 따라서 상당부분 공공부문과 민간이 중복된 영역에서 참여함으로써 ‘과도한 정책금융 의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박재성, 2017)
□ 정부 직접대출 방식의 전환 방향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직접대출 방식을 투자방식으로 점진적 개선
○ 투자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별 벤처투자 확대
4. 총요소생산성(TFP) 기반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 배경 및 필요성
○ 혁신성장에 있어서 국내 산업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관련된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총요소생산성 기반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을 평가하고, 향후 기술혁신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국내 산업별(서비스업과 제조업), 기업규모별(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 총요소생산성 변화율과 분해요소를 파악, 각 그룹 간 차이 분석
- 총요소생산성과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지만 대부분 전체기업 또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연구방법
○ 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 한국기업데이터(KED)에서 제공하는 기업 재무데이터(2010~2018년)를 활용하여 산업별,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을 추정함
○ 확률적 변경추정법(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을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변화율 및 분해요소를 분석함
-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을 구하고 이 변화율은 기술진보율, 기술효율성, 배분효율성 및 규모 효과로 분해함
□ 결과 및 함의
○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모든 규모에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높음
- 그러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율과 그 분해요소는 대체로 산업 차이보다는 기업규모 차이에 따름. 따라서 총요소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 특성에 기반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서비스업의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중소 서비스기업(1.6%)이 다른 규모의 서비스기업과 비교하여 높으며, 이는 기술진보율에 기인함
- 또한 기술효율성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음(-)의 성장률을 보임. 배분효율성과 규모효율성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감소함
- 서비스업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군 내 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최적 생산량에서 벗어나고 있는 서비스업 중소기업을 위해 현재의 생산자원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생산량과 최적 생산량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을 이해하고,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중소 서비스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한 방법일 수 있음
5.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 분석
□ 산학연협력의 트렌드 분석
○ EU는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논문은 학술논문 게재과정을 통해 기업과 공공부문의 연구자들 간의 지식의 이전과 연계를 볼 수 있는 지표로 의미를 둠
- 우리나라 SCI(E) 논문(2000~2019년, 953,170편)에 기여한 저자의 소속 기관의 성격에 따른 연구주체 혹은 부문 간 협력패턴을 분석함
- 953,170편의 논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3.9%의 논문이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한 협력 논문임. 한편,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부문(대학, 공공연구소, 기업, 병원)이 협력한 논문은 전체의 22.8%임
○ 우리나라는 인구 백만 명당 공공-민간 협력논문의 수와 전체 논문에서 공공-민간 협력논문의 비중에 있어서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대학이 주도하는 학술논문의 양적 증가에 비해 대학에서 산학협력 논문의 비중(2019년 기준)은 6%에 불과한 반면, 기업에서 산학협력 논문 비중은 84.9%로 대학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임
- 2000~2019년 동안 1편 이상 색인논문을 발표한 기업은 8,576개임
○ 기업 측면에서 연구주제와 협력지역의 다양성은 꾸준히 증가,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연구주제와 협력지역의 다양성이 더 높음
- 기업 간 협력논문은 대학과 공공연구소와의 협력과는 달리 계속 감소 추세
□ 산학연협력 R&D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2015~2019년 정부 R&D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산학연협력 관계 분석함
- 국가 R&D 사업 중 산학연협력 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수행주체인 사업의 비중은 약 63%, 중소기업이 공동연구로 참여하고 있는 비중은 약 78% (2018, 2019년 기준)
○ 2015~2018년의 중소기업 R&D의 산학연협력 현황 분석을 통해 산출된 네트워크 지표(연결중심성 등)와 2016~2019년도 중소기업의 성과 지표(고용, 매출 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 네트워크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R&D지원과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 상관계수가 매우 낮아 중소기업의 산학연협력과 성과 간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추후 산학연협력 현황에 따른 기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보기 보다는 우선 과제의 성과(예: 논문, 특허 등)를 먼저 검증하고,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를 두고 볼 필요가 있음
6. 결론 및 정책과제
□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보지식 큐레이팅 서비스 지원
○ TCB를 통해 확인한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등급을 낮추고 있는 항목은 수익 전망임. 즉, 마케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