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변화 중 디지털 플랫폼화, 거래장소 제약 완화 등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된 조세정책적 영향과 대응방안을 분석한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에 따라 플랫폼의 판매자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과세관청에 공유하도록 하는 정보공유협정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이 플랫폼 판매자들의 세금 납부 및 신고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에 플랫폼 판매자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을 통한 과세정보 확보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법인세 정책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소비지의 과세권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장소 초월적 거래의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이지만 이해당사국들의 입장 차이로 법인세제 개혁은 쉽지 않다. 법인세율 인하 경쟁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수입 감소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매출세 형식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였는데,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보편적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로 법인세 수입 감소를 대체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경제의 디지털화는 조세행정에 활용가능한 데이터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에 과세당국은 기존 세무신고 자료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소셜미디어나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빅데이터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구축된 빅데이터는 고급분석기술과 만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납세순응 제고, 조세체납액 관리 등 세원 관리와 납세자 지원서비스 강화, 정책 평가 측면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방대하고도 정확한 경제활동 데이터 축적은 소규모 거래, 소비자와의 거래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득파악 및 지하경제 규모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자료의 미비로 인해 운영중인 추계과세제도, 즉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등의 제도 운용 필요성도 약화될 것이다. 법인의 경우에도 부가급여 등 법인소득의 사적 편취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인 투명성 제고로 인해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조세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누진적 소비과세의 활용, 법인세의 소득세 예납적 기능 강화 등도 가능할 것이며 조세제도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이 세원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전환은 소득세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수입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높은 수출비중 경제는 기업의 세부담 회피 노력 강화와 소비지 과세권 강화로 인해 법인세입 감소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외에도 기술발전은 소비자의 소비품목 및 방식의 변화를 유발하여 개별 소비세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자영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 강제가입 노력이 중요하다. 플랫폼에 일정 부분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급격한 사회보험 재정수입 감소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세입 감소 가능성과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 세목인 소득세, 소비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개선된 과세환경, 디지털 환경,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시도들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