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DA 융합 프로그램 개관
□ 연구 목적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융합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활성화 전략 마련을 통해 정부의 ODA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 사전 발굴을 통해 정부 요구에 신속 대응
□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됨
- 제1부는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의 추진 전략으로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추진상의 이슈들을 정리하고, 향후 ODA 융합 프로그램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제2부는 향후 정부 부처 및 관련 시행 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기획하는 파트로서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의 기획 방법론을 개발하여 매뉴얼화함
- 이를 기반으로 중점협력국가 중에서 사례국가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사전 기획을 추진함
[그림 1] 연구의 구성
자료: 연구진 작성
2. ODA 융합 프로그램의 개념
□ ODA 융합 프로그램의 개념
○ ‘융합(融合)’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 또는 그런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검색일: 2020. 12. 14.)
로서 이는 과학에서의 화학적 융합을 의미함
- 사회과학에서의 융합은 이보다는 특정한 주제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식이 활용되는 것을 의미함
○ ODA 융합 프로그램은 다양한 ODA 분야(예: 교육, 보건, 에너지, 과학기술 등)의 전문가, 기관, 부처 등이 수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함(김왕동, 2019)
3. 일반 ODA 융합 프로그램과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의 유형
□ ODA 융합 프로그램의 유형
○ 사업 수단의 융합에 따른 유형 구분은 개발 재원이나 파트너의 유형에 따라 구분
- 즉, ODA와 비ODA의 융합, 무상 ODA와 유상 ODA 간의 융합, 그리고 민간 재원과 글로벌 펀드 등과의 융합이 해당됨
○ 사업 기획 과정에서의 융합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화학적 융합이 필요
- 융합 방법으로는 시행 기관 합동 현지 조사, 개별 사업보다는 프로그램 기반의 사업 발굴과 기획 등이 있음
□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의 유형
○ 과학기술 분야 내에서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융합과 과학기술 분야와 타 분야 간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융합으로 구분
○ 과학기술 분야 내에서의 ODA 융합 유형은 사업 내용의 융합과 사업 주체의 융합, 그리고 자금의 융합으로 나눌 수 있음
□ 기획재정부의 융합 프로그램 요건
○ 기획재정부의 융합 프로그램 요건은 1)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2) 구체적 융합 추진 내용이 존재하는 사업 조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하면서 전략적 방향성, 개발 효과성, 사전 공동 기획 중 2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그림 2] ODA 융합 사업의 요건
자료: 기획재정부(2019), p. 3.
4. ODA 융합 프로그램의 국내 동향
□ ODA 연계 사업·정책 추진 경과 관계부처 합동(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참고해 연구진 작성
○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원조 분절화 문제로 인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통합적·전략적 ODA를 추진하고 있고, 이 전략의 일환으로 유·무상 사업 연계, 무상 사업 간 연계, 중복 사업 배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융합 ODA 사업과 관련된 연계 사업·정책의 변화는 2016~2020년 국제개발 협력종합 시행계획의 통합적·전략적 ODA 추진 전략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음(<표 1> 참조)
<표 1>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상 연계 사업 관련 정책 변화(2016~2020년)
연도
주요 내용
관찰
2016
- 협의체 운영: 국장급 협의체, ODA 현지 협의체 등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산하 분과위를 설치해 무상원조 사업 조정·심의, 연계 사업 발굴 활성화
- 연계 사업의 초기 단계로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활용하여 무상 중심 연계 사업을 주로 추진
2017
- 연계가 가능한 사업 발굴 본격적으로 시작
- 유·무상 연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유상 사업 전후에 무상 사업 연계를 권고
- 사업 정보를 공유해 사업의 목적, 지역, 대상의 유사성을 판단해 무상 사업 간 연계를 추진
- 이미 개발된 사업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개위)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융합을 권고한 것으로 판단
-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진행된 실질적인 융합이라고 보긴 어려움
2018
- 유·무상 연계 전략과 방향 구체화
* 예: 국별 전략에 따른 사업 간 연계, 국가별, 권역별 패키징, 사업별 전후방 연계, 단계적 패키징 등 연계 전략 다양화
- 초기 사업 발굴 단계(N-2)부터 사업 간 연계성을 검토
- 예비사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가동
- 유·무상 연계 활성화를 위해 유·무상연계협의회 신설
- 연계 사업에 대해 사업 심사 및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부여
- 연계 전략의 다양화, 사업 발굴 단계부터 연계 가능성 검토 등 다양한 연계 추진 전략들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유·무상 연계 활성화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음
2019
- 효율적인 ODA를 위해 사업 간 연계 강화
- 수원국 내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사후 관리, 유지·보수까지 유·무상 사업을 상시 연계
- 무상 간 연계: 인프라, 교육기술 콘텐츠를 활용
- 유·무상 연계: 유·무상원조 전략적 연계 방안 수립(사업 발굴 단계부터 유·무상 연계 검토 의무화)
- 수원국 내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무상 간 연계 사업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사업 발굴 단계부터 유·무상 연계 검토를 의무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2020
- 통합적 ODA 추진 인프라 정비에 역점을 둠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개위의 조정 기능 강화
- 연계 매뉴얼 및 심사 기준 마련, 유·무상 연계협의회 상설화, 통합 보고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초기부터 연계 검토
- 무상분야개발협력전략회의 신설
- 연계 ODA 사업 간, 공동 사업 기획 예산 지원
- 사업의 대형화, 패키지 사업 확대 전략 추진
- 실질적인 융합 ODA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필요
- 또한 융합 ODA 추진 전략은 상향식 방식이 아니라 하향식, 상향식이 접목된 융합 방식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2020), 『2016~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ODA 연계 사업 추진 현황
○ ODA 연계 추이를 건수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상 간 연계는 2018~ 2020년에 급속한 증가세를 보임
- 한편 유·무상 연계 실적(건수)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저조하며, 2020년에 24건으로 전년도 대비 두 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ODA 연계는 대부분 무상 간 연계로 추진되었으며 유·무상 연계는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 ODA 연계 건수와 사업 수(2016~2020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유·무상원조 사업 수
1,230
1,243
1,372
1,404
1,551
유·무상 연계
건수
10
15
12
12
24
사업 수
21
45
33
28
67
무상 간 연계
건수
16
7
12
38
88
사업 수
38
17
27
77
193
중복 방지
건수
14
16
10
11
11
사업 수
30
56
21
23
23
합계
건수
40
38
34
61
123
사업 수
89
118
81
128
283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2020), 『2016~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ODA 융합 사업·정책 관련 국내 동향
○ ODA 융합 정책 및 사업 관련 주요 동향과 이슈,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내 ODA 관련 부처, 시행 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함 심층인터뷰에는 시행 기관 및 사업 수행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였고, 설문조사에는 부처, 시행 기관, 전문가 등 총 30명이 참여함.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 ODA 사업 정책의 가장 큰 변화로 ‘부처·기관 간 실질적인 융합·연계 추진(융합 프로그램 활성화)’, ‘유상원조 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 등 융합 ODA 사업을 가장 많이 꼽았음
□ 융합 ODA 정책·사업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구분
주요 내용
긍정적인 측면
○ 강점
-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
-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전문가들이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서 정보화율이 높아 정책·법령의 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역량을 동시에 전파할 수 있다는 점
- 융합 ODA를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능력과 이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역량을 보유
- 탄탄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여 개도국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기술 연계형 ODA 사업 추진 가능
○ 기회 요인
(외부 요인)
- K-방역 시스템, K-팝의 성공과 인기 등에 따라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ODA 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됨
- 수원국 중 중상위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개도국의 높은 수요가 외부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함(예: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과 같은 중상위 수원국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 정책 및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는 우리나라 환경 ODA 사업의 기회로 작용)
(내부 요인)
- 지속적인 융합 ODA 정책 기조와 국개위의 조정에 따른 전략적 융합 ODA 사업 지원은 원조 분절화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융합 ODA 사업 추진 시 기관 간 협력에서 나아가 민간뿐 아니라 국제기구 등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ODA 재원 확대 차원에서 민간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부정적인 측면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과 의사소통이 요구됨에 따라 프로젝트의 실패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음
- 정부의 융합 ODA 정책이 이미 각 부처, 기관별 사업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추진되고 있어,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없이 형식적으로 연계 및 융합으로 포장되고 있음
- 국무조정실(유·무상), 외교부(무·무상), 기획재정부(융합 예산)는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정의 및 연계, 점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기타: 실제 융합된 사업이 실효성이 높았는지에 대한 정책 효과성 검증이 불분명하고, ODA 융합 사업 강조로 인해 단독으로 추진 또는 대응해야 하는 분야들이 소외되고 있음
자료: 연구진 작성
5. ODA 융합 프로그램 추진상의 문제점
□ ODA 융합 사업의 개념과 유형
○ ‘ODA’와 ‘융합’ 개념에 대한 논의
- ODA에 대한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의하고 국제사회 어디에서나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사용되고 있는 반면, 융합은 이해 관계자별로 각자의 관점과 틀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사용됨
- 융합의 모호성으로 인해 ODA 재원을 제공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융합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가이드를 제시하기 어려움
- 또한 ODA 사업 시행 기관 입장에서도 어떠한 융합 ODA 프레임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융합의 초점
유형
행위와 진행 방식
물리적 융합
화학적 융합
학문 범위와 연구 방법 깊이
다학문 간
학제 간
초학문적
융합 대상
신기술과 기존 학문
신기술 간
신기술과 기존 사업
융합의 가치
결과로서의 융합
수단으로서의 융합
<표 3> 융합 기준에 따른 다양한 융합 유형
자료: 박기범·황정태(2007), 송위진(2010), 최종화 외(2017)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현장에서 바라보는 ODA 융합 사업의 개념과 유형
- ODA 융합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융합 ODA 사업 시행 기관(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 기관) 등에서 사업 기획과 운영을 맡고 있는 실무 책임자 7명을 대상으로 2020년 9~10월 인터뷰를 실시함.
를 통해 현장에서 경험하고 바라보는 ODA 융합 사업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의견 조사
-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ODA 융합 사업은 ‘정부 부처, 민간, 국내 및 국외 전문 기관 등 다양한 ODA 시행 주체들이 전문성을 융합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될 수 있음
-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국사협)는 ODA 융합을 크게 사업 수단의 연계, 사업 기획 방법의 연계, 사업 수행 분야 또는 공간의 연계로 구분하고, 사업 기획 방법의 연계는 ODA 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연계를 의미함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융합은 참여 기관 간 서로에 대한 이해 제고 측면의 장점이 있으나, 각 기관의 장점과 목적이 달라 본격적인 사업 형성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 ODA 융합 사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문제점
- ODA 융합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바로 정부가 정의하는 ODA 융합 사업은 그 범위가 매우 국한되어 있다는 점임
- 정부가 권고하는 융합 사업의 기준에 따르면 사업 효과성 제고에 필요한 다양한 주체들이 융합 사업의 참여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융합 사업의 목적과 전략성
○ 재원 공급 및 관리자 중심의 융합
- 효과성과 효율성이 사업의 존속 혹은 확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융합의 형태는 ODA 재원 제공자의 입장에서, 특히 사업의 운영 및 관리 관점에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융합이 강조되고 있음
- 공급자 측면에서 전체 ODA 사업 단계를 살펴보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시행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함
○ 국가 차원의 전략과 방향성 부재
- ODA 융합 사업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어려운 점은 융합 ODA에 대한 정책적 지향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ODA 융합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임
- 융합 정책에 대한 종합 전략이 없어 여전히 상향식으로 ODA 융합 사업이 생성되어 국가 차원의 ODA 융합 사업에 대한 전략성과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임
□ 융합 ODA 관련 통합 체계와 전문성
○ 현재 ODA 사업의 발굴, 심사, 예산 배정 체계는 초창기 국가 ODA 예산 규모가 작을 때 운영했던 방식에서 변화되지 않았음
- 현재의 심사 체계와 환경에서는 사업 예산 규모(2020년 기준으로 ODA 예산 3조 6,000억 원)와 심사 대상 프로젝트 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과제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무리가 있음
- 국가 연구·개발비 운영 체계와 비슷하게 국가 ODA 사업비도 ODA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으로 ODA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ODA 사업 심사 절차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음
□ ODA 사업 기획의 N-2제도
○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진화함에 따라 기술의 수명 주기도 짧아지는데, N-2년제로 기획되어야 하는 ODA 사업은 이렇게 빠른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국내 ODA 사업 기획 및 예산 체계상 과학기술 분야의 ODA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 환경, 그리고 짧아지는 기술 주기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ODA 융합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
□ ODA 융합 사업의 명료한 목적과 전략
○ 융합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융합의 목적이 분명해야 함
- ODA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때는 왜 융합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
○ 인도주의적 지원과 국익 창출을 위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혹은 지속 가능한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 등 ODA의 철학과 목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서로 다른 가치들의 균형점을 찾고 합의된 ODA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융합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 정부가 왜 융합 사업을 더욱 독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명확한 융합의 목적에 따라 현재의 부처에서 정의하는 융합의 개념과 범위가 적절하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통합 체계 구축과 전문성 확보
○ ODA 사업의 효과성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기획 및 운영에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담당할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심사 단계에서 중앙 부처의 개별 담당자 수준에서 한국 전체 ODA 사업의 프로젝트별 심사와 평가를 맡아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다 전문성을 갖춘 조직에서 (N-2제도) 심사 및 예산 배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 및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사업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과학기술 ODA 융합 사업의 추진 전략
○ 과학기술은 미래를 지향하는 분야이며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우위가 높음
○ 과학기술 ODA 융합 사업 추진 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과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수원국의 의지와 배치 인력의 역량이 특히 더 중요함
○ 최근 해외 주요국의 ODA 및 개발협력에서 상호 호혜성과 국익의 가치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 ODA를 연계하는 융합 사업의 효과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7.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의 기획 방법론
□ 패키지 기반 융합 프로젝트 기획 절차
○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발전 단계(시스템 도입, 시스템 구축, 시스템 발전 단계) 진단
<표 4>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발전 단계와 기준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발전 단계
주요 기준 요소
시스템 도입 단계
●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 조직 단위의 과학기술 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이 거의 없다.
● 정부에 과학기술 담당 전문 부처가 없거나 있어도 활동이 거의 없다.
● 국가 전반적으로 외국 기술 도입에 의존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단계
●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실천보다는 선언적 수준이다.
● 정부 연구기관의 설립과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 과학기술 담당 정부 부처가 있어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자체 기술 개발 노력이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스템 발전 단계
●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되어 실천되고 있다.
●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 정부 과학기술 담당 부처의 조정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 축적된 자체 역량을 통해 기술 개발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자료: 연구진 작성
○ 과학기술 발전 단계별 정책 수요
-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발전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수요는 상이함
- “과학기술 융합 ODA 사업은 수원국의 과학기술 시스템 발전 단계에 따라 수요도 달라지고, 수원국의 사업 수요에 따라 패키지형 사업을 기획할 수 있음”(이정원, 2020)
<표 5> 과학기술 발전 단계별 과학기술 ODA 사업 수요(예시)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발전 단계
주요 정책 수요
과학기술 융합 ODA 사업
패키지(예시)
시스템 도입 단계
●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 과학기술 연구 및 정책기관 설립
●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
● 경제발전계획 연계 -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수립 +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연구기관/정책기관 설립
● 국가 이슈 – 산업 기반 구축
시스템 구축 단계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체계 구축
● 과학기술혁신 지원 정책
● 혁신클러스터, 사이언스파크 건설
● 과학기술 인력 양성 정책
●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설립
● 국가발전계획 혹은 국토개발계획 연계 - 혁신 클러스터 기획 + 클러스터 설계 및 건설 + 민간 기업 유치 및 지원 정책 수립
● 국가 이슈 – 국가 혁신 기반 구축, 지역 개발
시스템 발전 단계
● 국가 미래 전략 수립
● 기술 예측, 기술 로드맵
● 기술이전 및 사업화
● 연구·개발 정보 시스템
● 국가 산업 발전 전략 연계 - 국가 핵심 기술과 기술 전략 수립(기술 예측 + 기술 로드맵 + 연구·개발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 국가 이슈 – 국가 전략 산업 육성, 민간 혁신 역량 강화
자료: 김왕동 외(2019), p. 176; 이정원(2020), p. 57 재인용 보완
□ 패키지 기반 융합 프로젝트 기획
○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은 수원국의 수요 확인 및 사업의 필요성, 과학기술 역량 및 환경/사업 환경 분석 등 크게 5개로 구성
[그림 3]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
자료: 연구진 작성
○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에 대한 발굴과 기획이 끝난 이후 실제 기획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 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와의 협의, 협력 기관들과의 실행 방안 작성, 수원 국가의 협력 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
[그림 4]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 기획 단계
자료: 연구진 작성
8.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의 기획 사례
□ 라오스의 국가 R&D 센터 로드맵 수립 지원 사업
○ (사업 목적) 라오스 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 기술혁신국(DTI: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 기술학술원(CAST: Cabinet of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과학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정책 수립 역량 강화와 라오스의 국가 R&D 연구소 수립을 위한 로드맵 수립 지원을 통해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
○ (주요 내용)
1)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STI: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마스터 플랜 수립(라오스 국가혁신시스템의 심층 분석 및 STI 역량 파악, 라오스의 국가 R&D 연구소 관련 자료 조사 등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지 자문 및 교육훈련 실시)
2) 국가 R&D 센터 설립 로드맵(CAST 역량 진단 및 국가 R&D 연구소 설립을 위한 로드맵 수립)
○ (기대효과)
- (수원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기반 산업화 및 인력 양성으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제고
- (우리나라) 라오스의 과학기술 발전과 이를 위한 제도 등 국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신남방 정책의 3P(People, Peace, Prosperity)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달성 및 유사 사업 모델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고도화에 기여
□ 스리랑카 과학기술혁신 데이터의 관리 체계화 및 통합 시스템 구축
○ (사업 목적) 스리랑카 과학기술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데이터 가치사슬 관점에서 국가 R&D 관련 기관의 주요 목표와 역할, 절차를 재조정함으로써 스리랑카의 과학기술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정비
○ (주요 내용)
1) STI 데이터 관리 현황 조사 및 문제 진단
2) STI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 및 개선안 도출
3) STI 데이터, 절차 표준화 협의
4) STI 데이터 시스템 구축
5) STI 데이터 시스템 시범 운영 및 유지·보수
6) 사후 모니터링 및 기술 자문
○ (기대효과)
- (수원국) 스리랑카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STI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
- (우리나라) 한국의 우수한 국가 과학기술 정보 관리 및 활용 체계 모델을 해외에 전파함으로써 STI 데이터 부문에서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 및 후속 사업 연계 가능
□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아카데미 첨단기술단지(ANAS-HTP)의 운영 프로그램 구현 및 역량 강화 사업
○(사업 목적)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아카데미 첨단기술단지(ANAS-HTP: Azerbaij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High Technologies Park) 운영 프로그램 구현에 필요한 방법론 학습, 현장 실무 교육,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ANAS-HTP의 운영 역량 및 아제르바이잔 첨단기술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주요 내용)
1) (1차 연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서비스 역량 강화
- 방법론 전수(역량 강화 워크숍), 업무 가이드라인 작성
- 현장 실무 교육(OJT), 한·아제르바이잔 협력 사업 추진 등
2) (2차 연도) 창업 및 보육 서비스 역량 강화
- 방법론 전수(역량 강화 워크숍), 업무 가이드라인 작성
- 현장 실무 교육, 한·아제르바이잔 협력 사업 추진 등
3) (3차 연도) 시험 및 인증 서비스 역량 강화
- 방법론 전수(역량 강화 워크숍), 업무 가이드라인 작성
- 현장 실무 교육, 한·아제르바이잔 협력 사업 추진 등
○ (기대효과)
- (수원국) ANAS-HTP와 아제르바이잔 첨단기술단지의 운영 프로그램 역량강화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와 창업보육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우리나라) 한·아제르바이잔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한국 기관과 기업의 기술이전 및 성과 확산, 해외 시장 진출 등에 기여
□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 지원 사업
○ (사업 목적)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센터 운영· 관리 역량 강화,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기반 경제 발전에 기여
○ (주요 내용) 1)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2)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기존 인프라 활용), 3) 운영·관리 역량 강화, 4) 기술이전·사업화 시스템 개발, 5) 시범사업 추진[(정책 수립,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등)
○ (기대효과)
- (수원국) 인도네시아의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플레이어들 간 협력을 조정하는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국가혁신시스템의 전체 생산성 제고
- (우리나라)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상호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제고
□ 캄보디아의 ICT 창업 플랫폼 구축
○ (사업 목적) 한국의 ICT 기반 기술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여 캄보디아의 산업 고부가가치화와 한국 기업의 진출 활성화
○ (주요 내용) ICT 캄보디아 구축 정책 자문, ICT 캄보디아 구축 마스터플랜 작성, ICT 캄보디아 실행 계획 개발, ICT 캄보디아 시범사업 선정 및 수행
○ (기대효과)
- (수원국) 캄보디아가 ICT 기반 기술 창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반 구축에 기여
- (우리나라) 캄보디아 ICT 창업 수요를 창출하여 금융, 보험, 헬스 등 고부가 가치 산업 투자 활성화
□ 튀니지의 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 지원 사업
○ (사업 목적) 튀니지의 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센터 운영 관리 역량 강화,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튀니지의 과학기술혁신 기반 경제 발전에 기여
○ (주요 내용)
1) 튀니지의 과학기술혁신센터 마스터플랜 수립(센터 설립 계획, 센터 운영 계획, 성과 관리 계획 수립 등,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지 자문 및 교육훈련 실시)
2) 튀니지의 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기존 인프라 활용, 센터 조직 구성 및 출범)
3) 운영 관리 역량 강화(고위급, 관리자, 실무자 초청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4) 기술이전·사업화 시스템 개발(기술이전 및 사업화 평가 장비 구입 및 S/W 개발)
5) 시범사업 추진(정책 수립, 통계/DB 구축,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등)
○ (기대효과)
(수원국) 고학력자들의 창업 및 스타트업 교육 지원을 통해 IT, 첨단 소재 및 의료바이오 등의 분야 창업 활성화 등 사회 불안 요소인 고학력자의 높은 실업률 해소
(우리나라) 튀니지의 과학기술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상호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제고
9. 결론
□ 연구의 의의와 활용 방안
○ 본 연구의 정책적 의의는 1)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만 제시되던 융합형 ODA 사업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과 2)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해결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또한 본 연구는 실제 국제개발협력의 사업 시행을 위한 실무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음
- 융합형 ODA 사업에 대해 개념 정의와 정책적 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수행 차원에서 어떤 절차로 체계적인 융합형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지 제안하였음
- 또한 문제 해결 중심의 하향식, 그리고 사전 기획을 통한 융합형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실제 사업 발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였음
- 시범 기획 결과이긴 하나 6개 중점협력국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융합형 ODA 사업을 발굴한 성과는 향후 정부 부처 및 사업 수행 기관들의 융합형 사업 추진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의 성과는 관련 정부 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 기관들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융합형 ODA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의 공감대가 필요함
- 과학기술 분야도 융합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되고 문제의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고 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융합형 사업이 기획, 수행되어야 함
○ 이러한 공감대 형성과 이해 확산을 위해 국사협과 같은 관련 협의체나 공식 위원회에서 융합형 ODA 사업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융합형 ODA 사업의 사전 기획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전 기획에 필요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함
□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의 한계점은 정책적, 실무적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현지 방문을 통한 문제 발굴과 수요를 확인하기 어려워 온라인을 통한 의견 교환에 그친 데 있음
○ 또한 정책 부문에서도 2019년부터 운영되어 온 과학기술·ICT 분야 개별 협력 관련 기관들의 협의회를 정책 자문 기구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웠음
- 이를 대신해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개별 면담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였으나 대면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과 수시로 브레인스토밍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임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ODA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하기 위해 패키지형 사업 발굴과 이를 기반으로 한 모듈형 기획을 제안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포함하지 못했음
- 따라서 후속 연구로서 수원국의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 접근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분야 ODA 수요를 모듈화하고, 이들 간 조합(패키지)을 사업화하는 기획연구를 제안하고자 함
□ 맺음말
○ 2020년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10년간 우리는 공여국으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
- 이제부터는 질적으로 수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자질을 높이고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함
- 융합형 ODA 사업은 이를 위한 핵심적인 전략 방향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경험을 수원국과 나누고 그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