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의 교육재정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재정을 결정하는 데는 정책적 의사결정의 근거 및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최근 고교무상교육, 유아교육특별회계, 교육복지, 대학재정,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 지원 등 교육재정 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적정 투자 규모 및 투자 방안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유·초·중등교육재정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까지를 포함한 교육재정의 중·장기 진단과 대책,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의 교육재정 중·장기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 둘째, 2020년 중기재정 재정전략회의 교육재정 부문 안건 도출이다.
제2장에서는 먼저 국가재정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재정의 세입·세출 구조, 국가재정의 중·장기 전망, 이를 통한 국가재정의 진단을 시행했다.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현재까지 비교적 양호하였지만, 앞으로는 사회보험 분야의 대규모 재정 부담이 기다리고 있고, 그간 양호했던 일반재정의 국가채무상황도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가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OECD COFOG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중위권 국가들 대비 현저히 낮지만, 교육 및 경제 분야 지출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중위권 국가들보다 다소 낮았다. 앞으로 사회보험 분야에서 대규모의 국민부담이 발생할 것이고, 일반재정의 국가채무도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전망할 수 있었다. 교육재정은 정부 전체 재정에서 장기간(1970~2017)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변화하는 교육재정 현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 지출이 전 국민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유아교육재정을 진단하고 전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유아교육재정의 배경 및 유아교육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유치원교육은 교육의 출발선 평등과 충분한 교육적 경험 제공의 차원에서 국가책임으로 진행하려는 의지가 높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보다 비용적 부담이 크고, 여러 부문에서 서비스 불평등이 발생하는 현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유아교육 재정정책의 변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현황, 유아교육재정 현황을 검토했다.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아교육재정은 지원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아교육재정의 성과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지원,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 40% 확대라는 과제 이행 기반 마련, 저소득층 유아교육 기회 확대, 설립형태별 유치원 간 서비스 개선 노력 등이다. 유아교육 환경 변화 및 신수요를 전망하고 원아 1인당의 교육비 산정을 통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초·중등교육재정)의 현황 분석과 소요재정을 추정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지원금 및 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재정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지방교육재정 산출에는 시·도교육청 하의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의 증감현황이 적용되며, 인건비, 운영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총 규모가 결정된다. 그동안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은 2020년 20.79%로 인상되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