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경제 추진을 통해 에너지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한편,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높은 해외 에너지의존도의 축소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의 생산부문보다는 수소차, 연료전지와 같은 활용부문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소경제 확충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정책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수소경제 확충의 중요한 축인 ‘수소 생산부문’에 대하여 단기 및 중·장기 차원의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소공급 능력 제고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점검하기 위해 수소경제 추진을 선도하고자 하는 주요 선도국의 수소 공급역량 확충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또한 해외사례 분석결과와 우리나라 정부가 제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소 공급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소 공급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019년 2월 EU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수소 로드맵(Hydrogen Roadmap Europe)’을 발표했으며, 2050년까지 수소 및 연료전지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EU의 정책 및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수소 로드맵’을 바탕으로 독일, 네델란드, 이탈리아, 영국과 같은 EU의 주요국들은 수소의 친환경적인 생산, 수소 공급인프라 확충 및 수소의 이용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환경적인 수소의 생산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로 생성된 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개발과 생산설비의 대형화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6월의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 2017년 12월의 수소기본전략, 2019년 3월에 재발표한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에 발표한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에서는 수소 공급방안을 자국내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과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자국내 수소 공급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의 생산과 미활용 지역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수소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수소의 수입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재생에너지원 또는 화석연료에 CCS를 결합한 형태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수입하는 방식의 친환경적 글로벌 수소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11월 ‘호주 에너지위원회(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호주 수소전략(Australia’s National Hydrogen Strategy)을 통해 정부와 관련 산업계가 2030년까지 수소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수소를 수출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호주의 경우에는 수소 생산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과 화석연료를 이용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방식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며,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방식은 호주에 풍부한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면서 CO2를 저장할 수 있는 CCS와 결합하여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기술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재 수소의 대표적인 공급방식은 크게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스팀매탄개질(SMR), 전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