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여 국가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이 법에서 ‘한옥건축양식’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그동안 한옥에 한정되어 왔던 법적 지원과 범위를 전통 정체성을 지닌 건축물까지 폭넓게 넓히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정책적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서 한옥건축양식을 지원한 사례는 총 8건(부여군 1건, 경주시 7건)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에서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조문을 반영한 경우는 전체 84건 중 13건이다. 조례에 반영하더라도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조문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하 원문 확인)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8
제2장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9
1. 한옥건축양식 관련 법·제도 10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한옥건축양식 10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한옥건축양식 12
3) 한옥건축양식에 이르기까지의 전개양상 14
2. 한옥건축양식 관련 정책성과 현황 17
1) 지방자치단체 한옥건축양식 관련 조례개정 현황 17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옥건축양식 사업성과 19
3) 국가가 장려하는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고찰 21
3. 선행연구 고찰 26
1) 정책 관련 연구 26
2) 한옥의 유형관련 연구 28
3) 한옥건축양식 관련 연구사 34
4. 소결 46
제3장 사례분석을 통한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 47
1. 한옥건축양식의 사례수집 48
1) 수집 개요 48
2) 분류기준 설정 48
3) 수집범위 및 방법 52
2. 수집사례 일반현황 56
1) 사례 DB 구축 개요 56
2) 수집사례 일반현황 58
3. 한옥건축양식의 유형화 68
1) 군집분석 개요 68
2) 유형분류 결과 71
3) 유형별 일반특성 72
4) 유형별 세부 특성 78
5) 세부 변수 특성 95
4. 소결 98
제4장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건축양식 101
1. 한옥건축양식의 정책적 개념 및 범주 102
1) 정책분석 개요 102
2) 쟁점사항 1 : 한옥건축양식의 법률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