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인프라1) 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생활 불편과 재산피해를 초래하며 경우에 따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이태리 모란디 교량 붕괴 사고 일본 사사고(笹子) 터널 붕괴 사고 우리나라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을 통해 노후화된 국토 인프라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아젠다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 인프라도 이미 노후화가 시작되어 30년 이상 사용한 인프라의 비중이 ’16년 10.3%에서 ’26년 25.8% ’36년 61.5%로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고 저수지의 96.2% 철도의 58%는 이미 30년 이상 사용된 시설들이다.
국토 인프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물 각각의 공간·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공용연수와 상태등급 뿐 아니라 준공 후 보수·보강 이력 목표 성능과 관리계획 예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정보 및 자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도로 인프라 관리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하지만 국도와 고속도로 포장·교량·터널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지자체는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차원의 인프라 자산관리 기반이 취약한 것이다.
노후 인프라 문제도 중요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와 통일 한반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토 인프라 지속 투자 전략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와 차량보유량 등을 고려한 도로 보급률은 선진 34개국 조사결과 최하위권이고(2016년 도로업무편람)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철도보급률이나 항공화물 처리능력 1인당 마실 수 있는 물의 양 등 지표에서도 선진국 평균과 비교하여 열위에 있다(국토교통 사회간접자본 중장기 투자방안 연구 2015). 국토 인프라 부족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비용인 교통혼잡비용(33조원)은 GDP 대비 2.16%로 미국(0.83%) 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가물류비(168조원)도 GDP 대비 10.7%로 미국(7.8%) 일본(9.4%) 보다 높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2016년 도로업무편람). 삶의 질 지표인 평균 통근시간은 OECD 26개국 평균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OECD 가족통계).
또한 우리나라 인프라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지역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도로연장을 살펴보면 서울(3.39)이 경기(1.19)의 세배이고(2018년 도로현황조서) 상수도 누수율은 제주(41.1)가 서울(2.3)의 16배 전남(25)은 서울의 10배에 달한다 (2016년도 상수도통계). 물론 북한까지 고려한 한반도 전역의 인프라 격차는 더욱 ,
클 것이다. 그럼에도 예산당국은 인프라 예산의 지속적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19년 정부 예산(안) 총 지출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5조원으로 10년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프라 예산은 올해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