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건물들이 지역과 도시의 재생에 기반을 제공하며, 이러한 건물들과 지구들을 재생하는 것이 커뮤니티를 증진하고 지역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이 국내외적으로 입증되었다. 국내에서도 건축자산의 ‘활용’을 강조하여 이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법 성격의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개념적으로 공공의 직접적 지원은 기반시설정비와 건축자산의 개보수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사업자 및 협의체 운영 지원, 세금감면,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막대한 양의 건축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규정을, 관리 및 지원의 주체도 국가보다는 지자체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자체 시행계획과 기초조사가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지자체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하 원문 확인>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건축자산 개념 검토 및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흐름 11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국내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 현황
1. 국가 차원의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현황 16
1) 국토교통부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 16
2) 문화재청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 21
3)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 24
2. 지자체 차원의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현황 30
1) 건축자산 진흥 조례의 제·개정 현황 30
2)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추진 현황 31
3)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현황 37
4) 건축자산 관련 부서 및 지원조직 운영 현황 40
5) 건축자산 특별회계 운영 현황 44
6) 건축자산 조세감면 운영 현황 47
3. 소결 49
제3장 지자체 및 민간차원의 건축자산 관리 및 지원 운영 현황
1. 지자체 차원의 건축자산 관리 및 활용 현황 54
1) 서울형 도시재생 54
2) 군산 원도심(월명동 일원) 60
3) 부산 영도구 깡깡이예술마을 71
4) 대구 북성로 일대 77
2. 민간차원의 건축자산 활용 현황 80
1) 인천 코스모40 (COSMO40) 80
2) 영등포 대선제분 81
3) 성수연방 83
4) 공공일호(구 샘터사옥) 84
3. 소결 87
제4장 해외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