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함께 이루는 국방 R&D와 정부 R&D의 실천적인 연계 방안 제시
- 국방혁신시스템(Defense Innovation System) 관점에서 국방 R&D와 정부 R&D의 연계 방해 요소를 식별 및 실제 민군협력사례 분석
-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국가적 특성에 따른 국방 R&D와 정부 R&D 연계의 벤치마킹 요소 도출
[주요내용]
○ 현행 국방 R&D와 정부 R&D 연계의 한계
- 정부R&D 추진체계와 국방R&D 추진체계는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 추진되어 온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규모와 제도의 한계가 있음
○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 관점의 도입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 관점에서 두 체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전주기적 제도 개선안 도출이 필요함.
○ 두 시스템 연계의 방해 요소 식별
- (정책수립) 정부 R&D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민군기술협력을 총괄하는 법적 근거 미비
- (기획 및 계획)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R&D사업 현황 또는 개발된 민간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근거 미비
- (예산 및 관리) 군 소요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미래 혁신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도전적,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예산 부족
- (평가) 협약 방식의 정부R&D와 계약 방식의 국방R&D 차이에 기인한 평가 방식 차이와 이에 따른 민간의 국방 R&D 진입 장벽 존재
- (활용) 기술료 납부 및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 미비
- (기반인프라) NTIS-DTiMS 연계 및 연구기관 간 인력·정보교류 미흡
○ 성층권 고고도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사업 사례 분석
- 사업 수행 중 에 발생된 문제점을 국방혁신시스템 관점의 정책, 기획, 예산, 평가, 활용, 기반임프라 등 연구개발 수행 6대 하부 체계별로 식별
○ 주요국의 국방 R&D와 정부 R&D 상호 협력 체계 분석
- (미국) 미국의 국방 R&D는 체계적인 기획·관리, 민간 기업의 유도를 촉진하는 부분에 방위산업 강국의 면모를 보임
- (영국) 영국의 국방 R&D는 미국과 유사하게 기술 소유권 이전 혜택을 통해 민간 기업이 국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임
-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요즈마 펀드(Yozam Fund)를 시행함으로써,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
[정책대안]
○ 국방R&D와 정부R&D의 전주기적 연계 강화 방안
- (거버넌스) 과기정통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근거 마련 및 민군기술협력 관련 심의기구 전문성 및 위상 제고
- (정책수립)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간 연계성 강화
- (기획 및 계획) 정부R&D과제와 국방R&D과제간 연계강화를 위한 기획역량 향상 및 정부R&D 기획 시 국방활용성 검토 및 국방R&D 기획 시 우수 민간기술의 활용성 검토 의무화
- (예산 및 관리) 민군협력형 과제에 대한 부처별 투자유인제도 마련
- (평가) 국방기술개발사업을 협약방식에 따라 과제평가
- (활용) 우수 민간기술의 국방활용 검토 기반 강화
- (기반인프라) 민간연구기관과 ADD간 인력교류 활성화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