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분야의 국정과제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과제 88번)”임.
- 정부는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2017년 8월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3군 구조 개편 등에 관한 정책 추진방향과 기본계획에 대한 지침 등을 수립해 왔음.
* 청와대 국가안보실/국방개혁 TF와 국방부의 국방개혁실 중심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 대화모드는 4월 남북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선언”으로 이어져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향후 북미협상 결과에 의해 핵·미사일 폐기가 가시화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급진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는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합의서’ 채택
○ 향후 남북긴장 완화 시 군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최근 국내 10대 방산기업들은 생산, 수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새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 개발에 있어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남북한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 측면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국정 아젠다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음.
-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성장과 더불어 국가적 현안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연계가 필요함.
○ 새정부 출범 후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2020년대 방위산업의 효과적 육성과 발전 그리고 경쟁력 강화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정책 자료의 역할을 목적으로 함.
<이하 원문 확인>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국내 방위산업 현황진단과 과제
1. 국내 방위산업 현황
2. 10대 방산기업 동향
3. 최근 국내 방위산업 환경변화와 주요과제
제3장 그동안의 방위산업 혁신 노력
1. 국정과제 주요 내용
2. 방위산업 주요 혁신 내용
(1) 혁신 방향
(2)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
(3) 사업관리의 전문성 증진
(4) 국방획득의 유연성 제고
(5) 국방R&D 역량 및 방산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
(6) 거버넌스 구조 개편
제4장 방위산업 주요 이슈
1. 방위“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2. 투명성 확보와 과도한 감시 부작용 개선
3. 4차 산업혁명과 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