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가상화폐의 거래규모 확대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금융규제체계의 필요성
○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받으면서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 관련 규제 등이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투자 외에도, 기업이 기존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절차를 활용하여, 가상화폐를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자금조달방식(가상화폐 공개, ICO)이 등장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강력한 규제태도를 취함에 따라 마찰을 빚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한편, 가상화폐 투자 금지 외에 경우 제정입법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필요성
○ 우리니라의 경우에도 금융감독당국과 법무부 등 사법당국의 강력한 규제태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의 공백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 즉 ICO 방식이 시도되고 있음
○ 현행법은 가상화폐의 정의와 거래소 설립, ICO 등의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그 결과 가상화폐의 거래규모에 비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과 업무 수
행을 위한 규제체계가 없고, 거래소 공시와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그 결과, 가상화폐의 투자가 투기적 거래로 변질 될 위험이 잠재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투자와 거래 활성화될 여지가 좁아지고, 동시에 불법적인 형태의 가상화폐 투자를 적절히 규제할 수 없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거래활성화의 차원에서,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거래소 규제, ICO 등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자금조달 등 최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최근 글로벌 법제동향과 전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규제의 방향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2018년 4월, Blockchain Global Expo(영국, 런던)에 참석하여,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가상화폐의 등장과 투자 확대가 금융산업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최근 글로벌 동향을 분석함
○ 토큰(Token)에 기반한 가상화폐의 자산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 금융체계의 등장, 기존 금융감독체계와의 충돌과 한계, 공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사회적 의제 선정의 필요성,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따른 금융산업의 향후 변화와 전망 등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 금융산업의 미래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제시됨
▶ 2018년 6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발간한 연례보고서제5장에서 가상화폐 거래 현황과 한계, 정책적 시사점,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분석·정리함
○ BIS는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경제적 한계로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엄청난 전력소비, 제도권 통화(sovereign money)와 달리 확장성에의 한계,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시장가치의 급변, 취약한 신뢰구조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함
○ 이와 함께 BIS는 가상화폐 거래정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자금세탁 규제와 투자자보호를 제시함
▶ 2018년 4월, Blockchain Global Expo(영국, 런던)에 참석하여,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가상화폐의 등장과 투자 확대가 금융산업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최근 글로벌 동향을 분석함
○ 토큰(Token)에 기반한 가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