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산림 및 임업 동향
머리말
토픽
1. 2050년 탄소중립의 시각에서 「녹색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산림·임업 기본계획 _3
2. 「탈탄소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우드 체인지) _4
3. 「아마미오오시마, 토구노시마, 오키나와 북부 및 이리오모테지마」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 _6
4. 2021년 7월, 9월에 발생한 호우로 인한 산지재해 대응 _7
특집 1) 2021년의 목재 부족·가격 상승 급등(우드쇼크)에 대한 대응 _10
1. 2021년의 목재 부족과 가격 급등(우드쇼크) 상황 _10
- 북미의 목재 시장과 해상 수송 운임 동향 _10
- 일본의 목재 수입 _10
- 신설 주택 착공 호수의 동향 _11
- 제재품, 합판 출하량 등의 동향 _12
- 목재 가격 동향 _13
- 과거 수입재 부족시의 상황 _14
2. 수입재로부터 국산재로의 전환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처 방안 _15
특집 2) 녹색성장 열쇠를 쥔 목재의 수요 확대와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_17
1. 목재수요 확대와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 _18
가. 목재 이용의 공익적 의의 _18
나. 녹색 성장 실현을 위해 _19
- 2016년의 산림·임업 기본 계획의 성과와 과제 _19
- 새로운 산림·임업 기본계획 _20
2. 건축 분야에서 목재 이용 동향 _22
가. 주택에서의 목재 이용 동향 _22
1) 주택에서의 목재 이용 현황 _22
2) 주택에서의 목재 요구 변화 _23
- 품질·성능의 요구 향상 _23
- 에너지 절약에 대한 요구 향상 _24
- 주택의 수명 연장 움직임과 중고주택 시장 등의 확대 _24
- 프리컷 가공률의 향상 등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방안 방안 _25
3) 주택용 목재제품의 품질·성능에 대한 요구 _25
나. 비주택·중고층 건축물의 목재 이용 동향 _26
- 비주택·중고층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개황 _26
- 비주택·중고층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환경 정비 _26
- 비주택·중고층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확대 방안 _27
- 다양한 제휴로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대응 _29
- 비주택·중고층 건축물용 목재제품에 대한 요구 _29
3.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_30
가. 목재제품 제조업 동향 _30
- 건축용 목재제품의 개황 _30
1) 국제경쟁력 강화 _30
- 제재·합판 공장 등의 대규모화와 원목 생산량 증가 _30
- 제재 공장의 동향 _32
- 합판 공장의 동향 _33
2) 지역 경쟁력 강화 _34
3) 목재 수출 방안 _36
- 목재 수출의 개황 _36
- 목재 수출 확대를 위한 방침 _38
- 구체적인 수출 방안 _39
나. 목재 유통업의 동향 _40
- 원목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_40
- 소재 생산자로부터 공장으로 직송량 증가 _41
- 임산복합형 경영의 확대 _41
- 목재제품 유통에서 프리컷 공장의 역할 증대 _42
- 목재 유통업자 등의 규모 변화 _43
4. 과제와 대응 _44
가. 산의 자원 최대 활용 _44
나. 국산재 제품의 활용 _44
- 주택 분야의 수요 확대 _44
- 비주택 분야·중고층 분야에 있어서의 수요 확대 _45
- 대경재 이용을 위한 방안 _47
다. 목재산업의 노동환경 개선 _48
라. 국산재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_49
- 수요 확대를 향한 기술 개발·실증 대책 _49
- 주택 부재에서의 국산재 이용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대책 _49
- CLT의 이용과 보급을 위한 움직임 _50
- 목질 내화 부재 개발 _50
- 비주택·중고층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을 위한 기술 개발 _51
- 내장, 가구, 리모델링 분야의 수요 확대 _51
제Ⅰ장 산림의 정비·보전 _53
1. 산림의 적정한 정비·보전 추진 _54
가. 일본의 산림 현황과 다양한 기능 _54
- 산림의 역할 및 일본의 현황 _54
- 산림의 다양한 기능 _55
- 산림·임업·목재산업과 SDGs, 2050년 탄소중립 _56
나. 산림의 적정한 정비·보전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_56
1) 새로운 ‘산림·임업 기본계획’ 수립 _56
- 산림·임업 시책의 기본적인 방향 명시 _56
-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발휘 및 임산물의 공급과 이용에 관한 목표 _57
- 산림 및 임업에 정부가 종합적·계획적으로 강구할 시책 _57
2) 전국산림계획·지역산림계획 등 _58
- 전국산림계획 등 _58
- 지역산림계획 등 _59
다.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 보급 추진 _59
-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 및 대응 _59
- 임업 이노베이션 허브 센터(Mori-Hub)dml의 대응 _60
- ‘녹색 성장 전략’에 의한 혁신 추진 _60
- 임업 보급 지도 사업 실시 등 _60
2. 산림정비 동향 _62
가. 산림정비 추진 현황 _62
- 산림정비를 통한 건전한 산림조성의 필요성 _62
- 지구온난화 대책으로서의 산림정비의 필요성 _62
- 산림정비의 실시 상황 _62
- 벌채조림 신고제도의 운용 재검토 _63
- 우량종묘의 안정 공급 _63
- 성장 등이 우수한 묘목 공급을 위한 방안방안 _63
- 꽃가루 발생원 대책 _64
나. 산림경영 관리제도 및 산림 환경세 _65
1) 산림경영 관리제도 _65
- 제도의 개요 _65
- 시·군·구 추진 체계 지원 _65
- 제도의 진척상황 _66
2) 산림환경세·산림환경양도세 _66
- 세제 개요 _66
- 산림환경양도세의 사용처와 활용 현황 _66
다. 사회 전체가 지지하는 숲 만들기 _66
전국 식수제와 전국 육림제 _66
다양한 주체에 의한 숲 만들기 활동 확대 _70
산림환경 교육 추진 _70
「녹색모금」을 통한 숲 가꾸기 활동 지원 _71
산림 관련 분야의 크레딧화 등의 대응 _71
산림 흡수량 등 산림의 탄소중립 기여 가치 가시화 _72
3. 산림보전 동향 _74
가. 보안림 등의 관리 및 보전 _74
보안림 제도 _74
임지개발 허가제도 _74
나. 산지재해 등에 대한 대응 _76
산지재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_76
산지재해로부터의 복구 _76
사방사업 실시 _76
방재·재해저감, 국토강화를 위한 대응 _77
해안방재림 정비 _78
다. 산림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 _78
생물다양성 보전 대응 강화 _78
일본 산림의 세계유산 등에 등록 _78
라. 산림피해 대책 추진 _79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 현황 _79
야생조수 피해 대책 실시 _79
소나무재선충 의한 피해 _81
참나무시들음병 피해 상황 _81
임야 화재는 감소 추세 _82
산림보험제도 _82
4. 국제적인 활동 추진 _83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 _83
세계산림은 여전히 감소 _8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국제적 논의 _8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지표 _84
산림인증 방안 _85
일본의 산림인증 현황 _85
나. 지구온난화 대책과 산림 _86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 _86
2020년 이후 법적 형태인 파리협정 등 _87
새로운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 _87
개발도상국의 산림감소·열화로 인한 배출 감소 등(REDD+)에 대한 대응 _88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_88
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_89
라. 일본의 국제 협력 _89
일본의 대처 _89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 _90
제 Ⅱ 장 임업과 산촌(중산간 지역) _91
1. 임업 동향 _92
가. 임업 생산 동향 _92
- 목재생산 산출액의 추이 _92
- 국산재 소재 생산량 추이 _92
- 소재 가격은 상승 _93
(삼나무, 편백림 경영체의 입목 가격은 상승 _94
나. 임업 경영 동향 _94
- 임가 _94
- 임업경영체 _94
- 임업경영체의 작업면적 _96
- 임업경영체에 의한 소재 생산량은 증가 _97
- 임업소득과 관련된 현황 _98
- 산림조합 동향 _98
- 민간사업체 동향 _100
- 임업경영체의 수익성 향상 _101
다. 임업 노동력 동향 _101
- 임업 노동력 현황 _101
- 임업 노동력의 확보 _102
- 고도의 지식과 기술·기능을 가진 종사자 육성 _104
- 안전한 노동환경 정비 _104
- 고용환경 개선 _105
- 임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및 보급 활동에서 여성의 방안 _105
라. 임업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_108
- 목재 판매 수입에 비해 육림 경비는 높음 _108
1) 시업 집약화 _109
- 시업 집약화의 필요성 _109
- 시업 집약화에 이바지하는 제도 _109
- 산림정보의 파악·정비 _109
- 임지대장제도 _110
- 소유자 특정, 경계 명확화 등의 산림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 _110
- 산림정보의 고도 이용을 위한 방안 _111
2) 노망의 정비 _111
- 노망 정비 현황과 과제 _111
- 바람직한 노망 정비의 개념 _112
- 노망 정비를 담당하는 인재 육성 _112
3) 「새로운 임업」을 위해 _112
- 수익성 향상 방안 _112
- 고성능 임업기계에 의한 소재 생산비용 저감) _ 113
- 조림·육림의 저비용화를 위한 방안 _114
- 새로운 임업을 뒷받침하는 첨단기술 등의 도입 _115
2. 특용 임산물 동향 _117
가. 버섯류 등의 동향 _117
- 특용 임산물의 생산액 _117
- 버섯류의 생산액 등 _117
- 버섯류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 _117
나. 신탄·죽재·옻칠 동향 _118
- 신탄의 동향 _118
- 죽재의 동향 _118
- 옻칠 동향 _119
3. 산촌(중산간 지역) 동향 _121
가. 산촌의 현황 _121
- 산촌의 역할과 특징 _121
- 과소지역 등의 취락 현황 _121
나. 산촌 활성화 _122
- 산촌의 자발적인 발전 _122
- 산촌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_122
- 다양한 산림공간 이용을 위한 산림서비스 산업 창출 _124
제 Ⅲ 장 목재수급·이용과 목재산업 _127
1. 목재수급 동향 _128
가. 세계 목재수급 동향 _128
1) 세계 목재수급 현황 _128
- 세계 목재 소비량 및 생산량 _128
- 세계 목재 수입량 동향 _128
- 세계 목재 수출량 동향 _128
2) 2020년 각 지역의 목재 수급 동향 _130
- 미국 동향 _130
- 유럽 동향 _130
- 동남아시아 동향 _130
- 뉴질랜드 동향 _130
- 중국 동향 _130
3) 국제 무역 협상 동향 _130
나. 일본의 목재 수급 동향 _131
- 목재 수요는 회복세 _131
- 국산재 공급량은 거의 보합 _132
- 목재수입 _132
- 목재 자급률은 10년 연속 상승 _134
다. 목재 가격 동향 _134
- 국산재의 제품 가격 등 _134
- 일본 내 소재 가격 _135
라. 불법 벌채 대책 _136
- 세계 불법 벌채 목재의 무역 상황 _136
- 정부 조달에 합법성·지속가능성이 확보된 목재 등의 이용 촉진 _136
- 「합법 벌채 목재의 유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법 벌채 목재의 추가 활용 _136
- 국제적인 방안 _137
2. 목재 이용 동향 _138
가. 건축 분야의 목재 이용 _138
1) 건축 분야 전반의 방안 _138
- 건축 분야 전체의 목재 이용 현황 _138
- 건축물 전반의 목재 이용 촉진 _138
2)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 _138
-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을 촉진 _138
- 공공건축물의 목조화·목질화 실시 상황 _140
- 학교 등의 목조화 추진 _140
나.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 _141
1)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_141
-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개요 _141
-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량 현황 _142
- 목질 바이오매스에 의한 발전 움직임 _143
- 연료재의 안정공급을 위한 방안 _144
- 목질 바이오매스의 열 이용 _144
- 지역내 에코시스템 구축 _146
2)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 _146
다. 소비자 등에 대한 목재 이용 보급 _147
- 「나무이용 운동」을 전개 _147
- 표창 관련 방안 전개 _148
- 「목육」의 활동 확대 _148
- 숲과 사회약자의 사회 복귀 지원 활동 _149
3. 목재산업 동향 _150
가. 목재산업의 개황 _150
- 목재산업 개요 _150
- 목재산업의 생산 규모 _150
나. 목재산업의 각 부문 동향 _151
1) 제재업 _151
- 제품 출하량은 소량 감소 _151
2) 집성재 제조업 _152
- 집성재의 개요 _152
- 집성재의 동향 _152
3) 합판 제조업 _153
- 합판의 개요 _153
- 합판의 동향 _153
4) 목재칩 제조업 _154
- 목재칩 개요 _154
- 목재칩 동향 _154
5) 프리컷 제조업 _155
- 프리컷재 개요 _155
- 프리컷재 동향 _155
6) 목재 유통업 _155
- 목재 유통업의 개요 _155
- 목재시장 동향 _156
- 목재 판매업자의 동향 _156
제 Ⅳ 장 국유림 관리 경영 _157
1. 국유림 역할 _158
가. 국유림의 분포와 역할 _158
나. 국유림 관리경영 기본 방침 _158
2. 국유림 사업의 구체적 활동 _159
가. 공익 중시 관리경영의 추진 _159
1) 중시해야 할 기능에 따른 관리경영 추진 _159
- 중시해야 할 기능에 따른 산림의 구분과 정비·보전 _159
- 사방사업의 추진 _160
- 노망 정비 추진 _160
2)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_161
3) 생물다양성 보전 _161
- 국유림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 _161
- 보호림의 설정 _161
- 녹색회랑 설정 _161
- 세계유산 등 산림의 보호·관리 _162
- 희귀 야생생물의 보호 _162
- 조수 피해 대책 _162
4) 민유림과의 일체 정비·보전 _162
-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 협정 추진 _162
나. 산림·임업 재생 기여 _163
- 저비용화 실천과 기술 개발·보급 _ 163
- 민유림과 연계한 시업 _164
- 산림·임업 기술자 육성 _164
- 관리경영 관리제도 기여 _65
- 수목 채취권 제도 추진 _165
- 임산물의 안정 공급 _165
다. 「국민의 숲」 으로서 관리경영 등 _166
1) 「국민의 숲」으로서 관리경영 _166
- 국유림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 수발신 _166
- 산림환경교육 추진 _166
- 지역이나 NPO와의 연계 _167
2) 지역 진흥 기여 _167
- 국유림의 대여 및 매각 _167
- 공중 보건을 위한 활용 _167
-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추진 _168
제 Ⅴ 장 동일본 대지진 재해로부터 부흥 _171
1. 부흥을 향한 산림·임업·목재생산 활동 _172
가.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부흥을 위하여 _172
나. 산림 등의 피해와 복구·부흥 _172
1) 산지재해 등과 복구 현황 _172
2) 해안방재림 복구·재생 _172
- 복구를 위한 방침 _172
- 식재 등의 실시에 있어서 민간단체 등과 연계 _173
다. 임업·목재산업의 피해와 복구 현황 _174
- 임업·목재산업의 피해) _174
- 임업의 복구 _174
- 목재산업의 복구 _174
라. 부흥에 목재의 활용과 산림·임업·목재산업의 기여 _175
1) 마을 복구·부흥을 위한 목재의 활용 _175
- 응급 가설 주택의 목재 활용 _175
- 재해 공영 주택의 목재 기여 _175
- 공공시설 등의 목재 활용 _175
2)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목질 바이오매스 활용 _176
2. 원자력 재해로부터 부흥 _177
가. 산림의 방사성 물질 대책 _177
1) 산림 내 방사성 물질에 관한 조사·연구 _177
- 산림에서도 공간 선량률은 감소 _177
- 산림 내 방사성 물질의 분포 상황의 추이 _177
- 산림정비 등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이동 _178
- 맹아 갱신목 등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_178
- 정보발신과 커뮤니케이션 _178
2) 임업 재생 및 안전한 목재 제품 공급을 위한 노력 _178
- 후쿠시마현에 있어 소재 생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