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제목 :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제5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제52조 등 관련)
관련문서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6224(2011. 10. 20)
질의제목 : 국토해양부 -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등 관련)
관련문서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7421(2011. 12. 13)
질의제목 :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관련문서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7001(2011. 12. 26)
질의제목 : 경기도 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 등 관련)
관련문서 : 경기도 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 19398(2011. 10. 18)
질의제목 :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등 관련)
관련문서 : 천안시 지역경제과 - 27621(2011. 11. 18)
질의제목 : 교육과학기술부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폐기물관리법」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관련문서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8351(2011. 11. 28)
질의제목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