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7
Ⅱ.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 10
1. 개관 = 10
2. 체납조세 정리제도 = 11
가. 직접적 확보방안 = 11
나. 간접적 확보방안 = 12
3. 주요국의 체납조세정리제도 비교 = 17
가. 직접적 체납정리 방안 = 18
나. 간접적 체납정리 방안 = 20
4.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 22
가. 제출사유 = 22
나. 제출의무자 = 29
다. 증명내용 = 29
라. 발급절차 및 유효기간 = 30
마. 국세징수법 이외 법령상 납세증명제출의무 = 31
5.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관련 연구 = 31
Ⅲ. 주요국의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 33
1. 일본 = 33
가. 의의 = 33
나. 납세증명의 요건 = 33
다. 납세증명 절차 = 34
라. 납세증명 제출사유 = 35
2. 아일랜드 = 36
가. 개관 = 36
나. 일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 37
다. 납세증명 절차 = 41
라. 이의제기 = 42
3. 프랑스 = 43
가. 의의 = 43
나. 제출의무자 및 제출사유 = 43
다. 납세증명서 발급 = 45
라. 납세증명서의 효력 = 46
4. 이탈리아 = 46
가. 의의 = 46
나. 납세증명사유와 납세의무자 = 47
다. 납세증명 절차 = 48
5. 독일 = 49
가. 의의 = 49
나. 제출사유 및 납세자 = 49
다. 납세증명서 발행 = 50
6. 호주 = 50
7. 미국 = 50
가. 연방정부 = 50
나. 지방정부 = 51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 53
1. 국제비교 = 53
2. 시사점 = 55
참고문헌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