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 23
제1장 서론 / 윤지영 = 29
제1절 연구의 목적 = 31
1. 문제의 제기 = 31
2. 연구의 필요성 = 3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2
1. 연구의 범위 = 32
2. 연구의 방법 = 33
제2장 과학기술과 감시ㆍ보안 / 김재윤 = 35
제1절 범죄현상과 과학기술적 대응 = 37
1. 과학기술의 발전, 위험사회 그리고 형법 = 37
2. 위험사회에서의 범죄현상과 형법의 기능변화 = 40
(1) 위험사회에서의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 = 40
가. 위험사회의 의의와 특징 = 40
나.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위험 = 43
다.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범죄현상 = 46
(2)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기능변화: '자유'와 '안전' 사이의 딜레마? = 49
가. 형법의 기능화 및 탈정형화 = 49
나. 산업사회의 예방형법으로부터 위험형법으로 발전 = 50
다. '위험에 중점을 둔 예방형법' 내지 '안전형법'으로의 발전 = 51
(3) 소결 = 53
3. 위험사회에서 형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 = 54
(1) 안전의 개념 = 54
가. 위해(Gefahr)와 위험(Risiko)의 반비례 관계로서의 안전 = 54
나. 안전 개념의 양면성과 다양성 = 55
(2) 시민의 안전보장의 수단으로서 형법 = 56
가. 문제의식 = 56
나. '위험형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 = 58
다. '적대형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 = 60
라. '안전형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 = 63
(3) 소결 = 65
제2절 과학기술발전의 역기능과 순기능 = 67
1. 과학기술발전의 역기능으로서 감시사회 = 68
(1)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개념, 특징, 그리고 사회학적 접근법 = 68
가.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개념 = 68
나. 전자감시의 특징 = 70
다. 감시의 사회학적 접근법 = 72
(2) 국가감시의 본질과 변화 = 75
가. 국가감시의 본질 = 75
나. 국가감시의 변화 = 78
(3) 새로운 감시기술과 그 위험성 = 81
가. CCTV(감시카메라) = 82
나. RFID(무선 주파수 식별기) = 84
다. 생체인식기술(Biometrics) = 88
2. 과학기술발전의 순기능으로서 보안기능 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 92
(1) 새로운 위험원과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 92
가. 보안기능 강화의 필요성 = 92
나. 보안강화를 위한 생체인식기술의 활용 = 93
다. 보안강화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생체인식기술 활용의 외국사례 = 96
(2) 감시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 97
가. CCTV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98
나. RFID 기술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99
제3절 개인정보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 103
1.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수집 = 104
(1)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개념, 유형 그리고 가치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