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
3. 성매매 관련 용어설명 = 5
Ⅱ.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성매매 유형 분류 = 7
1.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 9
1) 금지주의 입장 = 10
2) 규제주의 입장 = 10
3) 폐지주의 입장 = 11
2. 성매매 유형 및 특징 = 12
Ⅲ. 성매매 관련 법·정책 및 사건처리 = 15
1. 관련 법·정책 = 17
1) 성매매 관련 법 = 17
2) 중앙부처의 책임이행 = 20
3) 사회복지서비스정책 = 25
2. 공식통계를 통해 본 관련사건처리 현황 = 28
1)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건 처리인원 = 29
2)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범죄자 처분상황 = 30
3) 약취유인범죄 발생현황 = 30
4) 윤락행위등방지법 범죄자에 대한 제1심 판결 현황 = 31
5) 미성년자윤락·원조교제 단속현황 = 31
Ⅳ. 성매매 관련 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 33
1. 성매매행위 및 인신매매 관련 법 = 38
1) 윤락행위등방지법 = 38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42
3) 형법 = 49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49
5) 아동복지법 = 50
2. 풍속영업 관련 법 = 51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51
2) 식품위생법 = 56
3) 공중위생관리법 = 60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62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63
6) 청소년보호법 = 63
3. 안마시술소 관련 법 = 65
1) 의료법 = 65
2) 안마사에관한규칙 = 66
4. 직업소개소 관련 법 = 67
1) 직업안정법 = 67
5. 소결 = 68
Ⅴ. 성매매 관련 법의 적용현황과 문제점 = 73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시청·구청)과 경찰관, 시민단체의 합동단속 현황 = 75
1) 단속원의 근무자세 = 75
2) 단속수칙 = 76
3) 확인서 작성절차 = 76
4) 확인서 작성시 주의사항 = 77
5) 업종별 중점단속 착안사항 = 77
6) 업종별 단속사항 = 79
2. 성매매 관련 법 적용현황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 83
1) 조사대상 및 방법 = 83
2) 조사내용 = 84
3) 결과분석 = 89
3. 성매매 관련 법 적용현황과 시설보호 및 상담 관련 문제점 = 91
1) 조사방법 = 91
2) 결과분석 = 92
Ⅵ. 성매매 관련 의식조사 결과 = 129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133
2.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인지도 = 133
1) 윤락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 133
2) 윤락행위등 방지법 처벌조항에 대한 인지도 = 134
3) 윤락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인지도 = 136
3.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방향 = 138
1) 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 138
2) 처벌범위에 대한 의견(금지주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 = 140
3) 처벌 대상에 대한 의견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