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 「 형법 」 개정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범위 명확히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등록 시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 형의 집행유예 ' 에 대한 혼선이 없어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김홍일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벌금형과 벌...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 「 형법 」 개정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범위 명확히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등록 시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 형의 집행유예 ’ 에 대한 혼선이 없어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김홍일 , 이하 국민권익위 ...
지역별 집중호우로 풍수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간염, 장관감염증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송나영 앵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9일부터 나흘간 뉴욕 타임스퀘어와 록펠러센터 등 맨해튼 일대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합니다.한-미 동맹 70주년과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K-팝, 푸드, 패션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청와대 등 한국 관광 랜드마크를 알리는 'K-컬처 팝업'이 운영됩니다.20일에는 미...
-전 국민 대상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윤세라 기자>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두 달 앞당겨졌는데요.7·8월에 '정부24 앱'에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7월 18부터 시행-윤세라 기자>7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도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경 등 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경·소방...
윤세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운행 중 승객의 목적지 변경 요구로 인한 예약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제재할 수 없어-먼저 탑승한 승객의 목적지 변경 요청으로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다음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한 경우, 택시 기사를 '승차거부'로 제재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앞서 택시 운수종사자 A씨는 기존...
송나영 앵커>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지난 3월 저작권 분쟁 도중 세상을 떠났는데요.이 사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한 정부가, 미분배된 수익을 작가에게 지급하라고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서한길 기자입니다.서한길 기자>1960년대 서울의 모습을 그린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이 만화를 그린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와 저작권 분...
송나영 앵커>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두 정상이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는데요.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가 시작됐습니다.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실시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지난주, 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송나영 앵커>사이버작전사령부는 오는 28일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에 참가합니다.'사이버플래그'는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열리는 훈련으로 올해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 국가와 우리나라, 싱가포르가 참가합니다.국방부는 온라인 원격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의 핵심은 글로벌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