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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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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 2023-06-29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전기차 무선충전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전기차 무선충전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OREA.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29 과학기술 > 기타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 필요지역 조사
    ▷ 지자체 대상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 접수(6.30~8.3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 
    KOREA.KR / 환경부 2023-06-29 환경 > 환경일반
  • [참고] 촘촘하고 편리한 충전인프라로 전기차 이용 활성화
    [참고] 촘촘하고 편리한 충전인프라로 전기차 이용 활성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KR / 국토교통부 2023-06-29 지역개발 > 기타
  • (보도자료) 7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등 화재안전기준 강화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7 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의무화 -? 최근? 5 년간 건설현장 화재? 3 천 286 건 ,? 인명피해? 323 명 달해 … -? 2020 년? 4 월 경기도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계기로 화재안전기준 개선 추진 -? 공간 · 작업 특성 반영? 「 건설현장의 화재... 
    KOREA.KR / 소방청 2023-06-29 공공질서 및 안전 > 안전관리
  • 통합환경관리대상에 신규 편입된 시멘트 제조업 허가 참고서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시멘트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에 6월 30일 공개한다. 시멘트 제조업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올해 1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통합환경관리제도(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업종으로 신규 편입됐으며 올해... 
    KOREA.KR / 환경부 2023-06-29 환경 > 환경일반
  • 행정자료 연계로 살펴본 주택 소유 현황 분석
    1. 개인의 주택 소유 현황 ○ 2021년 주택을 소유한 등록취업자 9,579천 명 중 남성 소유자 비중은 60.6%, 여성 소유자 비중은 39.4%로 나타남 ○ 주택을 소유한 등록취업자의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비임금근로자는 1.25호로 임금근로자(1.06호)보다 높게 나타남 2. 가구의 주택 소유 현황 ○ 등록취업자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비임금... 
    KOREA.KR / 통계청 2023-06-29 일반공공행정 > 국가통계
  •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지도앱과 민간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는다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지도앱과 민간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는다오늘부터 국민에게 친숙한 '네이버 검색',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카카오 검색', '티맵'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 검색 가능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11시부터 국민에게 친숙한 '네이버 검색'·'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카카오 검색', '티맵'에서 민방위 ... 
    KOREA.KR / 행정안전부 2023-06-29 일반공공행정 > 기타
  • 대형사업장 887곳 굴뚝 자동측정기기 20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887곳 대형사업장의 2022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클린시스템 누리집(Cleansys.or.kr )에 6월 30일 공개한다. 2022년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전년대비 61곳(7.4%)이 증가했으며, 굴뚝 수 기준으로는 464개(18.4%)가 늘... 
    KOREA.KR / 환경부 2023-06-29 환경 > 환경일반
  • (보도자료) 전국 소방항공 관계자 한자리에…최신 정책 및 동향 공유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추진경과 공유 전국 소방항공 관계자 공동연수 개최 -? 조종사 ,? 정비사 ,? 구조 · 구급대원 ,? 운항관제사 등 전국?소방항공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 소방항공 분야 최신 정책 및 동향 ,? 국가 통합출동?시범운영 추진경과 공유 등 소방항공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종사 ,? ... 
    KOREA.KR / 소방청 2023-06-29 공공질서 및 안전 >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