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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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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교사 '학원 교재 제작·문제 출제' 등 일절 금지된다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 
    KOREA.KR / 교육부 2023-12-28 교육 > 고등교육
  • 2024년 1차 연세원주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2024년 1차 연세원주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연세원주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01월 02일 연세원주창업보육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4.01.02 (tue) 00:00 ~ 2024.01.24 (wed) 15:00 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 / K-Startup 2023-12-28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금융
  • (참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 
    KOREA.KR / 고용노동부 2023-12-28 사회복지 > 고용노동
  • 2024 물류 스타트업 공간지원사업
    물류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23-12호 2024 물류 스타트업 공간지원사업 '물류 스타트업 공간지원사업'은 국내 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물류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예비·초기창업자에게는 역세권 사무공간 제공, 교육 및 멘토링 등의 사업화 지원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류 관련 전 분야 예비·초기 창업자 분들의 ...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 / K-Startup 2023-12-28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금융
  • 나라장터 등 4개 시스템 장애, 해킹 흔적 없었던 것으로 조사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28일 “4개 시스템 모두 내부에서의 악의적인 행위나 외부로부터의 해킹 흔적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4개 시스템의 서비스 장애는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백 차장은 “지난 11월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나라장터 등 4개의... 
    KOREA.KR / 행정안전부 2023-12-28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폐지수집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연계…정부 “더 높은 소득 보장”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해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에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은 연령·건강 등을 고려, 공익활동형 참여를 유도해 29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며 상해보... 
    KOREA.KR / 보건복지부 2023-12-28 사회복지 > 사회복지 일반
  • (참고자료)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경쟁 참여한 6 개 지자체 모두 ‘35 년부터 양수발전소 순차 준공 - 합천 , 구례 우선사업자 / 영양 , 봉화 , 곡성 , 금산 예비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이하 산업부 ) 는 12.28.( 목 ) 제 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 
    KOREA.KR / 산업통상자원부 2023-12-28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질서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 개선
    질서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 개선 - 남북교류협력 법·제도 정비, 사전·사후 관리체계 강화 ? □ 통일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 있는 남북교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o 남북 교류협력 추진 과정에서 일부 위법 사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지는 문제... 
    KOREA.KR / 통일부 2023-12-28 통일·외교 > 통일
  • 국표원, 성남·부산·광주와 협력하여 시니어산업 지원·육성 한다
    국표원,성남·부산·광주와 협력하여 시니어산업 지원·육성 한다-한국인 인체데이터를 기반으로민·관 협력·지원체계 구축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한국인의최신 인체데이터에 기반한 민·관협력으로 시니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하 국표원)은 지난4월... 
    국가기술표준원 2023-12-28 과학기술 > 과학기술 연구
  • 정부, 최초로 대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
    정부, 최초로 대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 -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추궁 ? □ 올해 6월 14일 우리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20.6.16)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는 정부 최초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 대한민국이 조선... 
    KOREA.KR / 통일부 2023-12-28 통일·외교 >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