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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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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2023 외교·안보 결산
    2023년 외교·안보 성과와 2024년도 과제는?진행: 김용민출연:김태현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Q. 2023년 외교 안보 분야 총평은?* 한일 관계 해빙기김유나 외신캐스터>네, 올해 우리 정부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나타냈는데요.주요 외신들도 한 해 동안 외교, 안보 분야...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2-28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올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 역대 최소 전망
    최근 3~4년 동안 600~700명대에서 정체돼 있던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올해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KOREA.KR / 고용노동부 2023-12-28 사회복지 > 고용노동
  • 정부합동 주요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 폐지수집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정부합동 주요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발표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2023. 12. 28. 14시 발표)백종욱 / 국가정보원 제3차장박춘식 / 아주대학교 교수류재철 / 충남대학교 교수(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폐지수집노인 실태조사 향후 지원대책 발표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3. 12. 28. 15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2-28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AI 저작권 기준도 제시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경쟁력 있는 케이-콘텐츠의 지속적인 ... 
    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2023-12-28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 내년부터 외국인도 '기업 총수' 지정···동일인 판단 기준 구체화
    최대환 앵커>앞으로는 외국인도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시대와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정부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한 건데요.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뜻하는...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2-28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범죄 피해 유형별 '원스톱' 지원···내년 7월 센터 개소
    모지안 앵커>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이곳 저곳을 찾아다녀야 한다면 그 또한 힘든 일이 될 텐데요.그 동안 분산돼 있던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집니다.내년 7월에는 법률, 심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도 문을 엽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습니다.그동...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2-28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2021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23년 조사)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는 2021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매년 작성?공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rsqu... 
    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 2023-12-28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현직교사 '학원 교재 제작·문제 출제' 등 일절 금지된다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 
    KOREA.KR / 교육부 2023-12-28 교육 > 고등교육
  • 2024년 1차 연세원주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2024년 1차 연세원주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연세원주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01월 02일 연세원주창업보육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4.01.02 (tue) 00:00 ~ 2024.01.24 (wed) 15:00 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 / K-Startup 2023-12-28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금융
  • (참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 
    KOREA.KR / 고용노동부 2023-12-28 사회복지 >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