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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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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 분야에 분쟁조정제도 가 도입 된 지 15 년 만에 ,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 한 법률 이 제정 될 전망 이다 . 
    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19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부터 산후조리원까지 패키지 지원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부터 산후조리원까지 패키지 지원->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추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경북 상주시,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업... 
    KOREA.KR / 행정안전부 2023-12-19 일반공공행정 > 기타
  • 한중,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협력 강화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 베이징에서 국장급 회의 개최 ▷황사 및 미세먼지 대응 등 협력 계획 중점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12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환경부 국장급회의'를 열고,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1.~2024.3.31.)'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황사 공동대응 등 양국... 
    KOREA.KR / 환경부 2023-12-19 환경 > 환경일반
  •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 월 19 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였다 .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 월 28 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 ” 을 지시한 데에 따른 ... 
    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19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보도자료) 안전한 현장활동 기반 조성,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개정 ”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 소방관서장 ,? 매년?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 현장경험 · 계급 고려하여?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 배치 ,? 안전관리 임무 외 겸임 ... 
    KOREA.KR / 소방청 2023-12-19 공공질서 및 안전 > 안전관리
  •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한기정 , 이하 ' 공정위 ') 는 2023. 5. 1. 지정된 82 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 개 계열회사 및 216 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 개 공시의무 *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 2023 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 를 공개했다 . 공시... 
    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19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중앙전파관리소, 카타르 통신규제청(CRA)과 전파관리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중앙전파관리소, 카타르 통신규제청(CRA)과 전파관리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OREA.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2-19 과학기술 > 기타
  • 2022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보도자료
    □ (사업체 수) '22년 사업체 수는 407만 3천개로 전년 대비 0.2% 증가 ○ 도매․소매업 151만 9천개(37.3%), 숙박․음식점업 85만 9천개(21.1%) 순임 ○ 전년 대비 정보통신업(6.3%), 수도․하수․폐기업(3.5%) 등에서 증가하고, 사업 시설․지원업(-3.0%), ... 
    KOREA.KR / 통계청 2023-12-19 일반공공행정 > 국가통계
  •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
    □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의 최근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지출 비중이 늘어난 품목의 가중치를 높이고, 줄어든 품목의 가중치를 낮추는 개편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가중치 개편 결과, 음식및숙박(131.3→144.7), 오락및문화(57.5→62.9), 교통(106.0→110.6) 등의 가중치는 증가하였고, ... 
    KOREA.KR / 통계청 2023-12-19 일반공공행정 > 국가통계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28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12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 
    KOREA.KR / 해양수산부 2023-12-19 해양수산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