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어떤 점이 달라졌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최종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한 이후 시행령·고시 등 후속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 정부는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 일 시: &...
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인공지능 산업 지원 강화한다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에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조건을 부과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앞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의 원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산림녹화 주역들의 경험담' 영상으로 담아!- 산림청 유튜브에 '산림녹화 주역과 역대 산림청장 이야기' 영상 선보여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국토녹화에 기여한 주요 인물과 역대 산림청장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29일부터 산림청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제1차 치산녹화 계획을 주도한 고건 전 ...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는 통계 편의를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지자체에 배분하고, 지자체는 이 숫자를 실제 인구로 산입해 인구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데 활용한다는 취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가 통계 편의를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불법체류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통계청에서 지역별&mid...
디성센터, 올해 불법촬영물 24만건 삭제 지원 - 국내‧외 공조 강화로 해외 불법사이트서도 2만7천 건 삭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하 디성센터)가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 24만3855건('23.12.20.기준)을 삭제 지원했습니다. 이는 '22년(213,602건) 대비 14....
[정부 입장] □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 11. 30)을 발표하고 ①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②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관리, ③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등을 지속 추진 중이며, ㅇ 이러한 큰틀과 기조下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
제5기(’24~’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지정 -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신규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기간: 2024.1.1. ~ 2026.12.31.)한다고 발표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
보건복지부-의료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에 적극 협력키로 -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의료계 간담회 개최(12.28.)-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8일(목) 동절기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감기약 등 의약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 현장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