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17.(금) 오전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와 면담을 갖고, 한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강 차관은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
[기사 내용] 다수 매체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제품 섭취 중 주삿바늘 추정 이물이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
[기사 내용] ① 최근 고양이가 급사하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반려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②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증가하며 국민 인식도 높아졌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 등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정부는 고양이...
[공정위 입장] o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중인 상황으로, 특정 제도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o 따라서, 사전지정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전자신문)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디지털타임스)는 등...
유철환 위원장 , ' 한센인의 날 ' 맞아 차별 · 편견 겪는 한센인과 ' 희망 ' 을 나누다 -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8 주년 기념식 참석 … 여수 애양평안요양소 · 도성마을 방문 - 현장 간담회 개최 … 기존 조정 ‧ 권고 사항 이행점검 , 현장의견 ‧ 고충 청취 □ 국민...
조달청, 원점에서 규제틀 타파, 체감도 높은 변화·혁신 추진'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심의를 위한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회의 개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 공공조달 규제발굴과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심의&midd...
- 취업자수 증가폭 20만명대 회복(17.3→26.1만명)하며 견조한 고용흐름 지속 - 경제회복세 이어지고 있어 양호한 고용증가세 지속 전망 ① '24.4월 15세 이상 고용률(63.0%, +0.3%p)·15~64세 고용률(69.6%, +0.6%p)·경제활동참가율(65.0%, +0.6%p) 모두 4월 기준 역대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