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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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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 한국체육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국회사무처, 한국체육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정책 연구 도모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7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체육대학교(총장 문원재)와 올바른 운동으로 국민건강 100세 연구를 위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 특성화... 
    국회도서관 2023-07-11 교육 > 기타
  • 故 백선엽 장군 3주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오늘은 백선엽 장군께서 영면에 드신 지 3년 되는 날이다.   백선엽 장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모두 내걸었던 국가적 영웅이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내가 두려움에 밀려 후퇴하면 나를 쏘라”   6·25 전쟁 당시 최후의 방어선이던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장군님이 부하들에게 내렸던 명령이자,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 
    국회도서관 2023-07-11 교육 > 기타
  • [논평] 민주당의 부동산 PF 배드뱅크 설립 제안, 동시에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배드뱅크도 설립하자
    - 이번 추경 논의에 함께 포함시켜야 □ 민주당에서 추경 항목 중 하나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해소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예산 2조원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 논의에서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배드뱅크”도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 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여기에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들, 특히 제2금... 
    국회도서관 2023-07-11 교육 > 기타
  • 해운대 미래관광활성화 토론회 개최! “해운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관광분야의 발전방안 논의한다”
    - 오는 12일(수) 오후 3시, 한국관광공사·해운대구청·부산영상위원회와 함께 해운대구 부산영상위원회 컨퍼런스룸에서 개최 - 해운대구의 관광산업,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굴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업그레이드 필요... 해양레저관광 도시화, 마술 등 해운대구만의 특화된 로컬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방안 논의될 예정 - 김철우 영산대 교수, 차재근 지역문화진... 
    국회도서관 2023-07-11 교육 > 기타
  • 같은 시기에 투자하고 매도한 '코인세력' 밝혀진 김남국 의원, 사전정보 함께 공유한 '투기공동체'인가. [국민의힘 문종형 상근부대변인 논평]
    최근 검찰조사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과 유사한 코인 매집 형태를 보인 전자지갑 10개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한다.   김남국 의원이 대량으로 사들인 메콩 코인의 경우, 김 의원 투자 직후 6일 동안 4배 급등했고, 위믹스와 마브렉스 역시 유사한 패턴으로 투자 직후 급등한 정황이 확인됐다.   인지도 낮은 잡코인에 수억 원을 한 번에 투자하는 비상식적 행위만으로... 
    국회도서관 2023-07-11 교육 > 기타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추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화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국회도서관 2023-07-11 교육 > 기타
  • 갈수록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는 민주당, 양평군민과 국민께 사과하고 정쟁을 멈추라.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논평]
    변경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 특혜라고 주장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원안 노선 종점에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들의 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 종점인 중동리와 가까운 아신리에 땅을 보유했다고 알려졌는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원안은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를 위한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 ... 
    국회도서관 2023-07-11 교육 > 기타
  • 尹정부를 '악마화'시키기 위해 양평고속道 음모론과 가짜뉴스만을 생산하는 좌편향 언론매체는 각오하라.
    일부 좌편향 매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을 '악마화'시키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건의 팩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허위∙날조를 통해 사악한 음모론과 가짜뉴스만을 생산해내고 있다. 과거에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자막조작과 왜곡 보도를 일삼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댓글만을 추출하여 국민의 여론인양 기사를 작성하기도 ... 
    국회도서관 2023-07-11 교육 > 기타
  • '숨 쉬는 것'도 믿기 힘든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선동도 결국 거짓이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최근 고속도로 특혜라는 새로운 카드를 거짓 선동 패로 꺼내 들었다. 거짓으로 점철된 민주당 선동정치 참 못됐다. 이번엔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거짓 선동이다. 민주당은 지난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뻔뻔한 거짓 선동을 일삼는 것을 보면 '낯'이 얼마나 두꺼운지 깊이를 헤아리기 힘들 지경이다. 민주당이 특혜를 주장한 '서울... 
    국회도서관 2023-07-11 교육 > 기타
  • 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2일(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KOREA.KR / 방송통신위원회 2023-07-11 통신 > 방송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