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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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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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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 개혁과 민생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
    오늘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개각이 단행됐다.  국민께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신임 김영호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던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더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치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국회도서관 2023-06-30 교육 > 기타
  • 민주당의 '반(反)민주' 행태,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논평]
    거짓과 괴담을 밑천 삼아 정치 선동에만 몰두하는 세력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또다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포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 시도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며 매일 실적을 집계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서명 운동'과 비교해... 
    국회도서관 2023-06-30 교육 > 기타
  •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 삭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의결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6. 29.)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윤한홍)를... 
    국회도서관 2023-06-30 교육 > 기타
  • 법사위 전체회의, 가족관계등록법 등 고유법안 심사ㆍ의결
    법사위 전체회의, 가족관계등록법 등 고유법안 심사ㆍ의결 -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등 고유법안 20건 심사ㆍ의결 - -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등 감사원 관련 사안 현안질의 실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6. 29.)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 
    국회도서관 2023-06-30 교육 > 기타
  •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06-30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수생태계 건강성 종합평가지수 마련 및 적용성 연구」 입찰 공고
    환경부공고 제2023-410호 「수생태계 건강성 종합평가지수 마련 및 적용성 연구」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환경부 2023-06-30 환경 > 환경일반
  • 공정거래조정원,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은 6월 30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과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06-30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기획재정부 2023-06-30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제2연평해전 21주년. 대한민국을 위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
    지난 2월 제2연평해전의 영웅 故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씨가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바다를 뒤이어 지키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학군단에 입학했습니다.  21년 전 당시 생후 4개월이었던 아이가 어느덧 어른이 될 만큼 시간은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그리고 우리 국민은 서해바다를 지키다가 산화한 여섯 영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3,4... 
    국회도서관 2023-06-30 교육 > 기타
  • [보도자료] 금융교육 플랫폼 확대개편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6.30일(금)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 하여, “금융교육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계획, 제1차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 추진방안 ”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2023.6.30.(... 
    KOREA.KR / 금융위원회 2023-06-30 재정·세제·금융 > 재정·세제·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