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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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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1 조치 개요 및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12월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이하 ‘A사’) 사외이사 를 미공개중요정보 를 이용 한 혐의 등으로 검찰 에 통보 하였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甲 은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KOREA.KR / 금융위원회 2023-12-21 재정·세제·금융 > 재정·세제·금융
  • [보도참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 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 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 우선 , 은행권 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 조원 + 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 
    KOREA.KR / 금융위원회 2023-12-21 재정·세제·금융 > 재정·세제·금융
  • 여성가족부, 2024년도 예산 1조 7,234억 원 확정
    2024년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산이 2023년(1조 5,678억 원) 대비 9.9% 증가한 1조 7,234억 원으로 확정됐다. 
    KOREA.KR / 여성가족부 2023-12-21 사회복지 > 보육·가족 및 여성
  • 김병환 1차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은 12 .21 일 (목 ) 11:00 정부서울청사 에서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 을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 장진관 (044-215-8584) 
    KOREA.KR / 기획재정부 2023-12-21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여성가족부, 2024년도 예산 1조 7,234억 원 확정
    2024년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산이 2023년(1조 5,678억 원) 대비 9.9% 증가한 1조 7,234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성가족부 2023-12-21 사회복지 > 보육·가족 및 여성
  • ㈜아시아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한기정 , 이하 ' 공정위 ') 는 일부 하도급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 아시아 ( 이하 ' 아시아 ') 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 지급명령 등을 의결하여 시정조치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1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 개최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 보도자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2023-12-21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추경호 부총리, 일본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화상면담 실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1일(목)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임을 며칠 앞두고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실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2023-12-21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2023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12월 21일(목) 10:00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2023-12-21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2023-12-21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