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이에 혼자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올해부터 소득이 월 213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3...
이경진 앵커>올해 콘텐츠 분야의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전년 대비 1,500억 원으로 약 18% 증가한 규모인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이경진 앵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콘텐츠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해...
임보라 앵커>2024년 첫 증시 개장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금투세로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며,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장소: 2일, 한국거래소)윤석열 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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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01-02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생협력법개정)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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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01-02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시법으로 운용되어왔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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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공정위 입장]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차등없이 법집행을 해왔음(예: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기사에서 보도된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은 정책연구진의 제안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대학 내 학과 간 벽을 허물고 자율전공선택제를 확대하는 대학에 대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농식품부 ) 장관은 현장 중심의 농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1 월 1 일 ( 월 ) 방역현장 방문에 이어 , 1 월 2 일 ( 화 ) 오후 다시 한번 농업 · 농촌 현장을 방문하였다 . 우선 , 충남 부여군 시설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