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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므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지표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행복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리변수로 GDP를 사용해 왔지만, 2009년 프랑스의 '경제성과·사회진보 측정 위원회'에서 사회진보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지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의 사회에 부합하는 사회진보 지표로서의 행복지수를 제안했다.이...
    NKIS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10-17 사회복지 > 사회복지 일반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직업교육 정책방향
    1. 연구의 목적과 내용제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환경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미래사회의 모습은 불확실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제 우리의 평생직업교육훈련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산업화 시대에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직업교육훈련의 전체...
    NKIS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10-16 교육 > 교육 일반
  •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
    Ⅰ.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망 중립성 규제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 바, 최신의 규제 현황과 법제적 정보를 찾아 소개하고자 함 ○ 망 고도화 사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는 망 중립성의 폐지를 주장함 - 트래픽 관리와 망 중립성 폐지가 콘텐츠 차별,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훼손, 혁신의 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현재까지의 해외의 망 중립...
    NKIS / 한국법제연구원 2018-10-15 일반공공행정 > 법제
  •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UNCITRAL Working Group I 소규모 기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Ⅰ. 배경 및 목적 ○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을 포함하는 소규모기업은 국내총생산, 고용 등 나라경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경우 경제발전은 이러한 소규모기업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른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소규모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소규모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
    NKIS / 한국법제연구원 2018-10-15 일반공공행정 > 법제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PartⅠPurpose and Research Methodology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has published the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ince 1996 to raise awareness on North Korean human right...
    NKIS / 통일연구원 2018-10-15 통일·외교 > 통일
  •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하도급거래와의 관계
    후단의 중소기업이 중간 부품소재를 생산하여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직적 하도급 분업구조는 가격경쟁력에 기초하여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고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에 의한 국제경쟁 심화, 대기업의 해외진출, IMF 이후 대기업의 경영합리화 전략 추진 및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시장집중도 심화 등...
    NKIS / 산업연구원 2018-10-10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2016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교통 부문도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안전 부문에서만큼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정부와 교통 관련 종사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연구와 캠페인, 시설 및 제도적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
    NKIS / 한국교통연구원 2018-10-08 종합일반
  • 경찰청 교통안전 업무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사전 연구
    경찰청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에서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종류는 교통안전부문의 경우에만 운전면허, 행정처분, 교통사고, 교통단속 등 약 1,0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교통안전부문에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경찰청에서 활용가능한 기초 데이터가 충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경찰청에서는 ...
    NKIS / 한국교통연구원 2018-10-08 종합일반
  • KICE 연구리포트 20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의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교육과정·교과서 연구부문 8개, 교육평가 연구부문 7개, 교수·학습 연구부문 5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구부문 2개, 임용시험 연구부문 2개, 글로벌교육 연구부문 4개로 총 28개의 기...
    NKIS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10-05 교육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국민행복은 어느 특정 정권의 정책 목표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 요인 또는 불행 요인을 체계화하여 우리 국민의 행복 수준 및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한국형 '국민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객관적 수치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NKIS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10-05 종합일반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