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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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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설명자료][5.8.월.세계일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 ◈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상황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고려 필요 - 세계일보 5월 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세계일보 5.8일자 「4년째 취업률 5%…‘속 빈’ 장애인직업센터」제목의 기사에서 ○ 장애인직업센터의 취업률이 5% 안팎으로 낮고... 
    보건복지부 2023-05-08 보건 > 보건의료
  • [설명]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에 이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도 출시하였습니다.
    [설명]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에 이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도 출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KR / 국토교통부 2023-05-08 지역개발 > 기타
  • 비축사업 활용해 수출활성화 지원
    비축사업 활용해 수출활성화 지원 -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혁신·수출기업 모집 공고(5.8~6.8) - 지정기업에 비축물자 할인방출시 우선배정, 업체별 방출한도 확대, 외상·대여 방출시 이자율 우대 등 각종 혜택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8일부터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축물자 이용 혁신&m... 
    KOREA.KR / 조달청 2023-05-08 일반공공행정 > 정부자원관리
  •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소상공인 협동조합 86개사 최종 선정
    광고제작은 물론 공정개선, 전시회 참여, 쇼핑몰 제작, 대형장비 구입까지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협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5월 9일(화),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 2023-05-08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마약, 호기심으로도 안 돼요!' 법무부 마약 예방 법교육이 청소년을 찾아갑니다.
    ‘마약, 호기심으로도 안 돼요!’ 법무부 마약 예방 법교육이 청소년을 찾아갑니다. - 청소년을 위한 법무부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 큰 호응 - 다양한 마약예방 콘텐츠 보급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 중점 추진 법무부가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교육부... 
    KOREA.KR / 법무부 2023-05-08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 생방송 정책&이슈 (76회)
    생방송 정책&이슈 (76회)진행: 박상규 앵커출연:박지훈 / 변호사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HOT 이슈 - 윤 대통령, ADB 연차총회 참석···“경제개발협력에 적극 기여”'ADB 연차총회' 개막···정부, 해외수주 세일즈*HOT 정책 - “허가없이 못 판다“ 동물권 향상 위한 동물보호법 대폭 강화!“동물은 물건 아냐” 동물학대 ...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05-08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5월 동행축제」 대전서 개막행사 개최
    올해로 4년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오는 5월 9일 저녁 7시 대전 은행동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에서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조주현 차관과 대전광역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5월 8일 오전 개막행사 무대가 설치되는 은행동 으능정이거리를 찾아 행사 안전 전반에 문제가... 
    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 2023-05-08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법무부 알림)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관련 “한동훈 검찰 작품 등” 주장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관련 "한동훈 검찰 작품 등" 주장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입니다. > 1.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남국 의원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의원에게 코인이슈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 사라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습니다. 1.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 
    KOREA.KR / 법무부 2023-05-08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 전면적 사후 규제(네거티브 규제) 국내 최초 도입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발표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한 기회의 플랫폼으로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문가들에게... 
    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 2023-05-08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전국의 아름다운 민간정원을 소개합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민간정원을 소개합니다! - 민간정원 안내자료 제공으로 전국 정원여행 활성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에 등록된 민간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권역별로 담아낸 『대한민국 민간정원*』 안내서(핸드북)를 발간하여 국민이 쉽게 민간정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 시·도별 등록된 민간정원 90개소(2022년 말 기준) 법인... 
    KOREA.KR / 산림청 2023-05-08 농림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