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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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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린 비, 허술한 임시 제방, 작동 안 한 배수펌프, 집행 안 한 자동차단기 설치 예산' '침수 위험 신고에도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오송 지하차도 참극을 낳은 원인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도로와 하천의 관리 책임을 두고 서로 책임을 미뤘고, 재난 안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장비‧사람은 있었지만,... 
    국회도서관 2023-07-18 교육 > 기타
  • 전남 나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원스톱 수출 119' 현장 방문
    원스톱 수출 · 수주지원단 ( 단장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 1 차관 ) 은 7.18 일 ( 화 ) 전라남도 나주혁신산업단지 에서 전력 송배전 설비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 화장품 , 가공식품 , 농수산물 등을 수출하는 7 개 기업이 참여 하는 제 4 차 원스톱 수출 119 를 개... 
    KOREA.KR / 기획재정부 2023-07-18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2023 도시업무편람
    도시정책관실 주요업무 소개 
    국토교통부 2023-07-18 교통 및 물류 > 물류 등 기타
  • 「농촌융복합산업법」발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 
    국회도서관 2023-07-18 교육 > 기타
  • SM하이플러스, 하이패스 선불금 2,082억원 계열사 대여금으로 사용
    금감원 가이드라인 어기고 5년간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대여 2023년 선불충전금 2,821억원 중 752억원(27%)은 대여금 등 위험자산에 활용 양 의원 “국민 재산을 계열사 배불리기에 이용...국민피해 없도록 행정지도 나서야” 선불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SM하이플러스가 최근 5년간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하이패스 선불충전금 2,082억원을 그룹 계열사와... 
    국회도서관 2023-07-18 교육 > 기타
  •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국회 제출”
    -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 의무적으로 수립 및 이행하도록 하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국회 제출 완료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 
    국회도서관 2023-07-18 교육 > 기타
  • 호우 피해 상황 점검
    문화재청 최응천 청장은 18 일 경상북도 소재의 ' 칠곡 매원마을 '( 국가등록문화재 ) 과 ' 봉화 송석헌 고택 '( 국가민속문화재 ) 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호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 복구대책을 점검하였다 . ​ ​ ​ ​ ​ ​ ​ ​ 
    국가유산청 / 문화재청 2023-07-18 문화체육관광 > 문화재
  • 2023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2023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2023-07-18 교통 및 물류 > 물류 등 기타
  • 푸트리 씨, 1년 뒤 또 추방?
    IS추종 테러 결정적 제보 이주노동자, 기존 G1 비자 1년 연장 그쳐 1년 뒤 같은 이유로 가족 전원 추방될 수 있어 장혜영 의원, "법무부 자료 보면 충분히 특별기여자 체류허가 가능" 특별기여자 제도, 지금까지 현지협력 아프간人 외 적용 전무...지나치게 문턱 높아 장혜영 "한동훈 법무부, 푸트리 씨 사건을 전시용으로 활용할 뿐... 비자 없던 시절보다... 
    국회도서관 2023-07-18 교육 > 기타
  • 충남 논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18일 장마철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청남도 논산시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한 이재민들을 찾아 위로의 말을 건넸다. 논산시는 연일 이어지는 호우에 인명 피해 4명(사망 2명, 중상 2명),... 
    국회도서관 2023-07-18 교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