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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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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의 국세 납부 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 
    KOREA.KR / 국세청 2023-07-20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유선 결합상품 해지·신규가입을 동시에…'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통신 4사(SKT·KT·LGU+·SKB)와 종합유선방송 4사(LG헬로비전·딜라이브·현대HCN·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 9... 
    KOREA.KR / 방송통신위원회 2023-07-20 과학기술 > 과학기술 연구
  • [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받거나 일체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받거나 일체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KR / 국토교통부 2023-07-20 지역개발 > 기타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6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7월 2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3건(금년... 
    KOREA.KR / 해양수산부 2023-07-20 해양수산 > 기타
  • [참고] 호우 피해복구 지원…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참고] 호우 피해복구 지원…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KR / 국토교통부 2023-07-20 지역개발 > 기타
  •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학생 엄정대응, 피해교원 확실히 보호”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협력해 침해학생에 엄정 대응을, 피해교원에 확실한 보호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9일 개최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이 침해학생에게 교내봉사부터 전학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서... 
    KOREA.KR / 교육부 2023-07-20 교육 > 고등교육
  • 문체부 제1차관, 집중호우 관련 국민 기초 문화시설 현장 점검
    문체부 제1차관, 집중호우 관련 국민 기초 문화시설 현장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20]문체부보도자료-제1차관 집중 호우 관련 문화시설 현장 점검.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2023-07-20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 '위장수사' 시행 3년 차, 그간의 성과
    '위장수사' 시행 3년 차, 그간의 성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KOREA.KR / 경찰청 2023-07-20 공공질서 및 안전 > 경찰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에 의료급여 등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에 건강보험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적극 지원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최대 6개월 동안 30~50% 경감하고,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부담금도 경감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 
    KOREA.KR / 보건복지부 2023-07-20 보건 > 보건의료
  • 해수부, 21일부터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400톤 방출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일간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방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판매 여건 등을 감안한 50톤 내외로 하루 방출 물량을 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해수부는 천일염의 소비자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 
    KOREA.KR / 해양수산부 2023-07-20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