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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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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신산업 수출 '30년 2배로 확대
    에너지신산업 수출 ‘30 년 2 배로 확대 ‘35 년 소형모듈원전 (SMR), 초고압 직류송전 (HVDC) 케이블 , 수소 터빈 등 10 개 이상 품목 세계 ( 글로벌 ) Top 3 목표 에너지신 ( 新 ) 산업 수출 동력화 원탁회의 계기 , 에너지신 ( 新 ) 산업 민관 연합 ( ... 
    KOREA.KR / 산업통상자원부 2023-07-27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2035년 에너지신산업 수출 3배‧글로벌 톱3 10개!
    산업통상자원부가 2035 년 에너지신산업 수출 3 배 , 글로벌 톱 3 품목 10 개 진입을 목표로 하는 ‘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전략 ’ 을 발표했습니다 .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입니다 .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전략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 ▶ 국내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2023-07-27 산업·통상·중소기업 > 통상
  • 2022년 국내 식품산업 100조 원 돌파…GDP 대비 약 5% 차지
    2022년 국내 식품산업 100조 원 돌파…GDP 대비 약 5% 차지 
    KOREA.KR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27 보건 > 식품의약안전
  • 2022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
    ◇ ( 활동 ) '22 년 무역 ( 수출 · 수입 ) 활동기업 은 251,246 개사 * 로 전년대비 1,812 개사 ( △ 0.7%) 감소 했으나 , 무역액 은 13,588 억 달러 로 전년대비 1,320 억 달러 (+10.8%) 증가 하며 역대 최대 를 기록하였다 . *... 
    KOREA.KR / 관세청 2023-07-27 산업·통상·중소기업 > 무역 및 투자유치
  • 여행자 관세 납부, 모바일로 간편하게!
    □ 오는 8.1 일 ( 화 ) 부터 전국 공항만 을 통해 입국 하는 모든 여행자 는 , ' 과세대상 휴대품 ( 면세범위 * 를 초과하는 물품 ) 을 반입 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 을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 * [ 기본 면세 ]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물품의 합계... 
    KOREA.KR / 관세청 2023-07-27 산업·통상·중소기업 > 무역 및 투자유치
  •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방해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제3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지난 2023년 7월 13일 울산항운노동조합(이하 울산항운노조)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 2023-07-27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4개 공공기관 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4개 공공기관 제재-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과태료 2,160만 원 부과, 개선 권고 및 결과 공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기관(서울시·국세청 등)에 과징금 등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초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KOREA.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7-27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개인정보위, 오픈AI에 과태료 부과 및 개선권고
    개인정보위, 오픈AI에 과태료 부과 및 개선권고- 챗GPT 포함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대상 사전 실태점검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OpenAI OpCo LLC(이하 '오픈AI')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KOREA.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7-27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개인정보위, 메타 아일랜드 / 인스타그램 / 메타에 후속 제재
    개인정보위, 메타 아일랜드 / 인스타그램 / 메타에 후속 제재-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의 동의 없는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 수집 관련 과징금 부과-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 적용시 동의 없이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배포한 「메타」는 자진 시정 후 결과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6일 전체회의... 
    KOREA.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7-27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보도자료] 폭염 대비 국무총리 긴급지시
    한덕수 총리, 폭염 대비 긴급지시 -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폭염 취약계층 보호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지시 □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이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ㅇ 보건복지부 장관... 
    KOREA.KR / 국무조정실 2023-07-27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