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기획재정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4.17)
2. 공정거래위원회 리조트 매각 입찰 부당공동행위 제재 (4.17)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습니다.
먼저, 출산율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브리핑부터 확인하시죠.
1. 기획재정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4.17)
# 차일드 페널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빠르게 감소하는 인구 탓에 국가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여성의 경력단절 때문이라고 보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녹취> 조덕상 /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가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6년부터는 차일드 페널티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또 합계출산율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브리핑에서 제시된 '차일드 페널티'란 출산한 여성이 겪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출산율 하락의 큰 원인이라는 건데요.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계산한 표입니다.
주황색 선은 아이가 없는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고, 파란색 선은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파란색 선, 즉 아이를 가진 여성의 주황색 선보다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2023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주황색 선, 즉 무자녀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확률이 9%이고, 파란색 선, 유자녀 여성의 경우에는 24%의 확률을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있는 여성 10명 중 2~3명은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4%와 9%.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경력단절 될 확률이 14%p 정도 더 높다는 건데요.
반대로, 출산을 포기한다면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자연스레 출산을 포기하고,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게 되겠죠.
이러한 '차일드 페널티', 즉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녹취> 조덕상 /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서 전체 출산율 감소의 한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결국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겠죠.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과 단축근무제도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육아는 1~2년 단기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택과 단축 근무 등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으로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고 장기적인 제도가 도입돼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