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부 승격 이후 첫해인 올해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하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보훈보상금 5% 인상과 생활조정수당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비롯해 공공부문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때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토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19일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 목표와 9개 관리 과제를 뼈대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추진 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보훈보상금 5%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한다.
지난해 구성한 후원·지도단(멘토단)을 더욱 확대해 사관학교, 경찰대, 교대 재학생을 청년 후원·지도자(멘토)로 선발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 국제 교류를 신설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가족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이달 신축·개원,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을 통해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도 새로 지정한다.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고독과 불편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독사 종합대책 또한 마련한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