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본인의 불법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선그룹 미래전략실의 13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 저는 2016년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고,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를 도와줬다는 증언이 나왔고, 결국 이재용 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당시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던 촛불혁명을 거치며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 2019년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각각 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3조원짜리 유령사업과 증권사 평가액의 왜곡편취, 콜옵션 부채 미반영 등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자료들은 합병 및 회계 사기가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앞장서서 진행한 일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그러나 3년이 넘게 기다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검찰이 주장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은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입니다. 삼성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전근대적 경영 방식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하며, 재판부는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