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4년도 예산 1조 7,234억원 확정
- 2024년 예산안 전년대비 9.9%(1,556억 원) 증가, 국회 본회의 의결
2024년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산이 2023년(1조 5,678억 원) 대비 9.9% 증가한 1조 7,23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 범죄피해자기금(성폭력피해자 지원) 제외 시 ‘24년 1조 6,861억(증 10.2%)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제폭력 등 다양한 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우수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되어 정부안보다 8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9.8억,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등 15억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교육 3억,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상시교육 등 13.3억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8.5억,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리모델링 등 16억, 청소년의 달 행사 3억
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노후시설 보수 및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경남권) 등 13억
<여성가족부 연도별 예산>
정책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하고,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 2024년 기준) : 중위소득 63%(232만원)
②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138개소 → 168개소)하고, 정서·진로상담(113개소 → 143개소)을 확대됩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진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지원을 신규로 제공합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여 취업지원도 강화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18세 자녀 대상 교육급여의 80% 수준 지급
③ 지역단위에서 가족의 유형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부모·조손·다문화·1인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해 오던 사례관리 사업을 통합,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가족센터 180개소)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395개소 → 435개소)를 확대됩니다.
①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확대(8만 5천 가구 → 11만 가구)하고, 돌봄수당을 9,630원에서 10,110원으로 5% 인상됩니다.
②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확대(74개→79개)됩니다.
①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 운영 기간을 확대(6개월→1년)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정서지원까지 포괄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을 신규로 배치(105명)하여, 위기징후를 보이는 청소년 지원을 강화됩니다.
②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을 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신규 실시합니다.
③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월 40만 원) 지원기간(3년→5년) 및 대상자를 확대(쉼터 퇴소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사례관리 포함) 퇴소 청소년)하는 한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정부 지원을 확대(187천 명→ 201천 명) 됩니다.
④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를 경남에 추가로 건립(현 2개소, 경기 용인, 대구/ 건립 중 2개소, 전북 익산, 광주)하고 노후 시설 보수 등을 통해 디딤센터 환경을 개선됩니다.
⑤ 청소년활동의 허브기관으로서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역할 강화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발굴·확산을 추진됩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디지털 기반 체험활동 및 학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장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 보강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공간을 조성합니다.
①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0개소→17개소)하고 CCTV 등 시설 안전도 지원됩니다.
②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