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11(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논의·확정하고,「2016년 핵심개혁과제 노동개혁·경제혁신 분야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복지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농식품부?여가부 차관, 식약처장 등
1.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2016-2020)
◇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유행은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
*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 연간 1,000만 명 사망 예측
◇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 항생제 사용량 : 산출기준이 유사한 OECD 12개국 평균보다 35% 많음 (‘13)
* 장알균의 반코마이신 내성률 : 한국 36.5%, 영국 21.3%, 독일 9.1%, 프랑스 0.5% (‘14)
◇ 주요 내용
- (항생제 적정 사용)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전문인력의 항생제 관리활동 보상체계 마련,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 확대
- (내성균 확산 방지)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 병원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 공유, 사육환경 개선과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