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인호 이사장님, 루 치우티엔(盧秋田) 회장님, 야마모토 타다시(山本 正) 이사장님을 비롯한 한중일 포럼 참석자 여러분, 먼저 한중일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국, 일본에서 각계 지도급 인사 여러분들께서 몸소 한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마음으로부터 환영합니다.
또한,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초대되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북아가 경제와 안보 등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을 늘려나가면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북아는 유대와 협력의 역사가 그 어느 지역보다 유구함에도 지역공동체의 출발이 유럽, 미주 등 다른 지역의 그것보다 늦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한중일 포럼은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세 나라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는 전문가들의 협의체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제시되는 대안들은 세 나라의 정부 정책을 형성하는 데에도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션이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각국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핵문제와 관련한 동북아 지역의 협력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 핵문제는 당장의 위협요인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도, 동북아의 번영도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등 그 어떤 노력도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당사국으로서 주변국들과의 협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93년 핵위기시 남북관계의 중단 조치가 통미봉남이라는 결과를 낳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과 병행하여 남북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한국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남북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결과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남북대화가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심야에 3시간 반동안 북측 대표에게 3가지 논지로 다자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첫째, 다자회담은 국제사회가 모두 원하는 방식이므로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둘째, 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을 도와줄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모두 참여하는 것이 유용한 방식이다. 셋째, 국제사회의 여론과 압박이 증대되는 추세에서 조속히 이를 수용하는 것이 북에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바로 직후 중국 특사가 방북하여 북한을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지난 8월 베이징 6자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북한이 2차 6자회담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지난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핵문제 해결의 촉구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북측대표에게 "당신네 측이 말하는 미국 압살정책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당신네들 스스로 만든 것이다. 실체가 없는 대상과 엉뚱한 도박을 하지 말아라. 또한,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도 온건파에 힘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실기를 해서는 안된다. 회담장 밖에서 떼를 쓰지 말고 회담장 안으로 들어와서합리적으로 협상을 하라."고 설득하였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미국과의 관계를 대결구도로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미국의 동향, 주변국의 입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다자 안전보장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중재를 해온 결과 곧 제2차 6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며 긍정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