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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정부24"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2.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 (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 신청이력)
3. 생활정보 열람서비스 제공
  정부24 회원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의한 본인의 생활정보 열람
4. 알려드림e 사용자 정보 관리
  「전자정부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에 따른 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공공서비스 목록에 제공 등의 소관 업무 수행에 대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 이용 또는 비인가 사용방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5.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 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12조의4에 따른 공공서비스 목록의 안내 및 제공 또는 일부 신청에 대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 이용 또는 비인가 사용방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6. 타 행정기관 시스템 연계정보의 처리
  다른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민원인이 청구한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 사무, 행정서비스 및 민원사무 등의 전자적 처리
7. 정부24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
  신규 서비스 및 원스톱·맞춤형·선제적 서비스 개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분석 및 서비스의 유효성 및 이용 통계 확인 등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정부24"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부24 회원정보
 ①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주소, 이메일 주소
  - 선택항목 : 휴대전화번호
    ·민원처리 SMS 수신동의 시 : 휴대전화번호
    ·생체인증 서비스 이용 시 : 휴대전화번호, 휴대폰 운영체제 정보, 통신사, 제조사 정보, 비밀번호
    ·민원 알림수신 선택 시 : 이메일 또는 SMS 수신동의여부
    ·생활정보서비스 이용동의 시 : 연령, 성별, 관심지역
 ② 비회원정보
  - 필수항목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 선택항목 : 주소, 상세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2.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
  - 필수항목 : 아이디,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번호, 아이핀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선택항목 :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상담정보(녹취자료 포함)
3.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번호, 아이핀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4. 생활정보
  - 필수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번호, 아이핀번호), 서비스코드(기관), 일련번호, 생활정보(전자정부법 제9조의2)
5. 알려드림e 사용자 정보
  - 필수항목 : 사용자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위, 직급, 이메일
6.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 자격연계 정보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임신/출산 사실여부,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정보, 자활근로자 사실 여부, 의사상자 사실 여부, 북한이탈주민 여부, 농업경영체증명서 정보, 장애인 정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정보, 차상위 대상자 정보, 축산업등록 사실 여부, 공장 소유 여부, 한부모가족 사실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가기술자격취득 정보,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족관계등록 정보, 주택 소유 여부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정부24"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정부24 회원정보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일까지
2.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보유기간 : 3년
3.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보유기간 : 180일
4. 생활정보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의2
  - 보유기간 : 1일 이내
5. 알려드림e 사용자정보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에 따른 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통보,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보유기간 : 탈퇴 후 5일까지
6.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 자격연계 정보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제12조의 3 제2항, 전자정부법 제12조의4,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제90조제4항
  - 보유기간 :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완료시 까지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정부24"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민원신청 및 민원발급 서비스, 개인화서비스, 생활정보, 공공서비스 목록열람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정부24"는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가.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정부24 회원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존기간 : 탈퇴 후 5일
    - 보존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2. 전자민원 신청이력 (상담이력 포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존기간 : 3년
    -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존기간 : 180일
    - 보존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4. 생활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존기간 : 1일 이내
    - 보존근거 : 전자정부법 제9조의2
  5.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존기간 :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완료시까지
    - 보존근거 : 전자정부법 제12조의4,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제90조제4항

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정부24"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민원신청 및 민원발급 서비스, 생활정보, 공공서비스 목록열람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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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행정안전부는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 열람서비스 제공 등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휴대전화번호, 임시ID, 비밀번호
    - 선택항목 : 없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부24"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회원 3자 정보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존기간 : 30일 또는 로그인 5회 완료 시

○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
    - 수집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보존기간 : 3년

○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 수집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보존기간 : 신청 후 180일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정부24"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 열람서비스 제공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정부24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② 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③ 회 원 :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재외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또는 법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④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설정한 고유의 체계
⑤ 비밀번호 : 이용자와 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⑥ 탈 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⑦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당 사이트 내에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약관 변경 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외 준칙)
①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회원정보의 통합관리)
당 사이트의 회원정보는 행정기관 타 사이트의 회원정보와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6조(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 다운 등)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에게는 서비스 중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7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당 사이트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시 동의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③ 당 사이트와 행정기관 타 사이트간의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행정기관 타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⑤ 당 사이트는 회원정보의 진위여부 및 소속기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확인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제8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비밀번호 분실 시 통보는 이메일 또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로 안내하며,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0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⑥ 당 사이트에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한 안내 후 검토 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에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검토 기간을 거쳐 회원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이메일, SMS,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①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9.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⑤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5조(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당 사이트,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4장 기 타

제17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에 귀속됩니다.
②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제10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행정안전부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행정안전부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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