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1) 가축의 사육현황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 2 )폐업지원금 산출내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2) 축산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 수리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제45조의6 제1항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제11조의4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4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