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청 | 총15일

•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정신청의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 수산질+M27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 변경신청의 경우

    -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 지정신청의 경우(「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의 시설)

    -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

    -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2조 제1항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제35조 제2항 및 제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4-0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