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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유어장으로지정받으려는수면에서의어업면허증또는어업허가증사본

    -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

    -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중복되거나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동의서

    -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유어장(「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어장만 해당합니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선박검사증서사본

    - 소유권을증명하는서류(어선등록필증,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를말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2조 제1항 )
• 수산업법 ( 제65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