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공·사유림의 경우 | 총30일

• 접수 시.군.구

• 경유 시.도

• 협의 관계행정기관

• 처리 산림청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림의 경우 | 총30일

• 접수 산림청 시.군.구

• 협의 관계행정기관

• 처리 산림청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정 또는 지정변경신청자

    -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연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1) 각 1부

    -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1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 지정해제청자

    - 유형 [지정해제청자]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지정 또는 지정변경신청자

    - 토지등기부등본

  • 지정해제청자

    - 유형 [지정해제청자]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2항 ) ( 제19조 제1항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3조 제1항 ) ( 제1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2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1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