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어린이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힙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민원안내 및 신청

용도변경승인

용도변경승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5,000원 신청서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이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그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총20일

    • 접수

    • 처리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2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7-29

    페이지 만족도 조사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