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이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그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총20일

1. 1 접수

   산림청

2. 2 처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총20일

1. 1 접수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2. 2 처리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총20일

1. 1 접수

   지방산림청

2. 2 처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총20일

1. 1 접수

   국유림관리소

2. 2 처리

   국유림관리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총2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제1항 및 별지 13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2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