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기본서류 | 총7일

• 접수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항공본부

• 처리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항공본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1부

    -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 양도·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와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제출 제외) 각 1부

    - 제적등본 등 그 밖의 권리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대부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양도.양수(명의변경)인의주민등록등본(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5조 제1항 [별지16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4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