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2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국유림대부(사용허가)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기본서류 | 총2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00분의 1 구분구적도에 사업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 인감 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