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 농약 및 원제(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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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

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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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 농약 및 원제(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 별지서식 4호)
처리기간	총 9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이 민원은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 및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가 제출(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한 수출입 승인신청서류 검토 및 수출 상대국 의사확인 후 수출입 승인 통보

신청시기 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지·제한 농약의 수출통보서 및 관련자료 1부(수출통보서는 제5조제1항에 의해 금지.제한 농약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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